체르빈스키 美 블록체인협회 정책 총괄 "크립토 기업 10곳은 증권법 위반 아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블록체인협회 정책 총괄이자 변호사 제이크 체르빈스키가 "전날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코인베이스 직원 내부자 거래 사건과 관련해 암호화폐 발행사 9곳과 코인베이스 1곳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지만, 이들 중 누구도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은 법정에 서지 못한다. 이것이 집행에 의한 규제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라며 비판했다.

제이크 체르빈스키는 내부자 거래 자체는 당연히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 단 SEC는 관할권 설정을 위해 9개 암호화폐가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SEC는 해당 암호화폐들을 다룬 적이 없으며, 관련 지침이나 규칙이 부재한 상황이다

그는 승소를 위해 SEC는 해당 암호화폐 중 하나 이상이 유가증권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관련 코인 발행사들도 재판을 받아햐 한다는 논리다.

SEC는 그들을 피고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행사들은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으며 매우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제이크 체르빈스키는 트위터를 통해 "해당 암호화폐 중 일부는 미국 내 다른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데, 이 거래소들은 이제 SEC의 집행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코인들을 상장폐지해야 하는지 고민할 것이다. 리플(XRP) 소송 때를 생각해보라"라며 이번 이슈에 대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 캐롤라인 팜 또한 집행에 의한 규제라며 SEC에 비판을 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마디로 SEC는 암호화폐에 증권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노력 없이 집행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을 확대하려 한다"라며 "SEC가 암호화폐에 대해 불공정한 공격을 하는 것은 슬프지만 놀라운 일은 아니다. 예전에 언급했 듯이 SEC는 올해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SEC의 다음 행보가 너무 불공평하고 부당하지 않기만을 바란다"고 발혔다.

한편 미국의 금융감독원 격인 SEC는 암호화폐가 주식·채권 등과 같은 '증권'이라고 주장해온 반면, 석유·금·곡물 같은 원자재와 그 파생상품 등에 대한 규제를 관할하는 CFTC는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향후 규제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증권으로 분류되면 암호화폐 발행자·사업자 등은 앞으로 SEC 등록, 엄격한 공시 등의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SEC가 아닌 CFTC가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SEC가 증권이라고 발표한 암호화폐는 AMP, RLY, DDX, XYO, RGT, LCX, POWR, DFX, KROM 등 총 9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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