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왓츠앱·페이스북 등을 통해 소매투자자 수백명에게 접근한 4개 법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두 사건에서 투자금 1500만달러 이상이 편취됐다고 주장했다.

FHFA가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모기지 가격 산정표를 통합하고 VantageScore 4.0을 FICO Classic과 같은 체계에 포함하기로 했다. 로켓 모기지는 2026년 4분기부터 대상 대출에 VantageScore를 기본 적용할 예정이다.

제미니가 미국 상·하원과 주지사 선거 관련 예측계약을 운영하고 있다. 예측시장 경쟁이 커지는 가운데 거래 조작과 주별 규제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가 가상자산 규제법 미카의 적용 범위를 재검토한다. 토큰화 금융자산과 비EU 스테이블코인, DeFi·스테이킹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일본 국세청이 9월 24일 차세대 세무 시스템 KSK2를 가동했다. 세목별로 나뉘어 관리하던 자료와 업무 시스템을 통합한 것으로, 가상자산 신고 검증에 활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에서 스포츠 경기 결과에 연동된 계약을 금융 파생상품으로 볼지, 주 정부가 규제하는 도박으로 볼지를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연방 항소법원 판단이 엇갈리면서 대법원 판단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한국은행과 스테이블코인 정책을 조율하는 협의체 구성 방향을 입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준비자산 기반 상환 보장과 이용자 자산 보호 장치도 법안에 담을 계획이다.

써클이 국내 기업의 무역결제와 자금관리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 대형 송금업체는 법정화폐 결제를 USDC로 전환한 뒤 필요한 담보를 5일분에서 2일분으로 줄였다고 소개됐다.

ESMA가 2027년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감독에서 회원국 간 공조와 보고 체계 통일을 추진한다. 운영 복원력·외주 위험·유동성 등을 점검하고 시장감시 시스템 MIDAS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리투아니아 법원이 빌헬마스 게르마나스 등 4명이 연루된 가상자산 채굴장비 사건을 절차상 문제로 검찰에 돌려보냈다. 검찰에는 번역과 증인 조사 문제를 보완할 6개월이 주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