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세청 KSK2 가동…세무 자료 통합, 가상자산 신고 검증 가능성

일본 국세청이 9월 24일 차세대 세무 시스템 KSK2를 가동했다. 세목별로 나뉘어 관리하던 자료와 업무 시스템을 통합한 것으로, 가상자산 신고 검증에 활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본 국세청은 KSK2를 통해 기존 국세 시스템을 개편했다. 새 시스템은 일부 신고서와 법정조서의 전자화를 지원하고, 세무서 통지서에는 기존 8자리 정리번호 대신 13자리 문의번호를 표시한다.

전자 교부 대상도 확대됐다. 납세자는 e-Tax에서 사전 일괄 동의 절차를 거쳐 전자 교부를 이용할 수 있으며, e-Tax 접속 방식은 고정 IP 주소 대신 URL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KSK2의 핵심은 세목별 데이터와 업무 시스템의 통합이다. 일본 국세청은 기존 세목별 데이터베이스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고 종이 중심 업무를 데이터 중심 처리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시스템 기반도 독자 운영체제 기반 메인프레임에서 범용 운영체제 기반 개방형 시스템으로 바뀐다. 이번 개편은 세무 자료를 여러 업무 영역에서 연계해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조를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상자산 거래자와 연결되는 지점은 거래 자료의 대조다. 거래소가 제출하는 연간 거래보고서와 은행 계좌 입출금 기록, 해외 세무당국과의 정보 교환 자료가 가상자산 거래의 신고 누락 여부를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CoinPost는 거래소 자료와 금융 흐름을 함께 비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가상자산 관련 신고 검증이 강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조 절차와 적용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일본 국세청이 가상자산 신고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AI 분석 규칙을 공개한 것은 아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KSK2의 데이터 통합과 업무 효율화, 전자화이며 가상자산에 특화된 분석 기준이나 선별 방식은 제시되지 않았다.

KSK2 도입은 가상자산 과세 의무 자체를 새로 만든 조치는 아니다. 기존 세무 행정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신고 자료의 전자화와 자료 연계 범위를 넓힌 조치다.

KSK2가 거래 자료를 실제 신고 검증에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KSK2가 실제 세무 조사와 신고 검증 과정에서 어떤 자료와 기준을 적용할지는 추가 공개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확인된 변화는 세목별로 분산됐던 국세 자료를 통합하고 전자 데이터 중심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9월 24일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