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소비자금융보호국, 암호화폐 규제 역할 축소 전망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암호화폐 규제 권한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이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주 단위 금융 규제 기관들이 암호화폐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 주요한 역할을 맡게 되면서 나타나는 변화다.

법률사무소 트라우트만 페퍼 록의 이선 오스트로프 파트너는 현 행정부에서 CFPB의 역할이 대폭 줄어들고, 대신 주 정부 규제 기관들이 일부 권한을 넘겨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금융보호법(CFPA)에 따라 주 정부에도 규제 권한이 있다고 강조하며, 뉴욕금융감독청(NYDFS)과 캘리포니아 금융보호혁신부(DFPI)가 그 중심에 설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오스트로프는 CFPB의 일부 규제 권한은 기존 법적 틀에 따라 유지될 것이라며, 기관 자체가 해체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CFPB 해체를 위해서는 의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지출 삭감과 연방 부채 축소를 목표로 하는 '정부 효율성 기획(DOGE)'의 일환으로 CFPB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새롭게 임명된 러셀 보트 원장은 즉각적인 예산 삭감과 조직 축소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매사추세츠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소비자 보호 규제를 무력화하려 한다며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일론 머스크를 지목해 '금융 범죄자'라고 표현하며, CFPB를 해체하기 위한 시도라고 규탄했다.

워런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행정부가 단독으로 CFPB를 폐지할 권한은 없다며, 이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