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계획 없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시행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4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혁신성장을 위한 청년창업 콘서트' 행사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질문에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거래소의 금융시장 진입을 위한 규제보다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는 방식의 규제보단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대책 마련을 고수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를 포함한 가상화폐 거래를 제도권 안으로 가져올 경우 정부가 가상통화를 인정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같은 날 오전,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돼 가상통화 거래 규제안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법무부는 "가상통화는 본질적으로 권리의무 관계 등 내재된 가치가 없고, 그 가치와 강제통용을 보증해 주는 국가나 기관도 없으며, 투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가상통화의 현재 거래실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높다"며 "가상통화 거래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