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생태계 육성 방안 포럼] "트래블룰 D-37, 금융당국이 적극 지원해야"

"트래블룰이 본격 시행되면 고객확인제도(KYC)와 함께 암호화폐 생태계가 건전화가 될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협회장은 2022년 2월 16일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대선 금융과제 : 크립토 생태계 육성 전략 제6회 여성경제신문 금융포럼에서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의 갈라파고스 규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21년 10월 28일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한 지침' 개정안을 내놨다. 이에 가상자산사업자는 FATF의 권고안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2022년 3월 25일부터 암호화폐를 전송할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관리하고 필요시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트래블룰(Travel Rule)'을 이행해야 한다.

2021년 12월 8일 빗썸·코인원·코빗의 공동으로 설립한 합작법인(CODE)의 차명훈 대표는 코드의 블록체인 기반 트래블룰 솔루션이 업비트의 솔루션보다 이용자의 편의성이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형년 두나무 부사장은 12월 14일 자체적으로 개발 중인 트래블룰 솔루션이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타사의 솔루션보다 뛰어날 것이고 주장했다.

정 협회장은 "스타트업 경영진이 기술적인 사안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FATF와 특금법은 기술 중립적으로 트래블룰은 두나무의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를 사용하던, R3 코다(R3 corda)를 사용하던 그 외의 제3의 방식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지금 두 연합(Alliance)의 모습은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줄서기를 강요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러한 형국은 4대 거래소의 독과점 가속화뿐만 아니라 중소 거래소에게 트래블룰 시스템의 중복 구축이라는 비용적 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 협회장은 "금융당국이 트래블룰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민관 합동의 조직을 구성해 세계 표준 전문 제정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협회장은 트래블룰 제도 시행 효과로 ▲'특정금융정보법'의 정상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공정 과세 체계 수립 ▲업권법 논의 정상화 등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협회장은 "2022년 3월 25일부터 트래블룰이 본격 시행되면 고객확인제도(KYC) 시행과 함께 암호화폐 생태계가 건전화가 될 것"이라며 "건전한 생태계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업권법 제정 작업이 진행된다면 국회, 금융당국 및 암호화폐 업계 모두 만족할 만한 업권법이 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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