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실험에서의 아이러니, 명암을 통해 바라본 전망

멕시코 아래 중앙아메리카의 작은 나라, 엘살바도르의 젊은 부켈레 대통령이 역사상 최초로 비트코인 법정화를 추진하면서 반대파 시위대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정부화폐로 지정하여 금융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을 경우에 발생되는 긍정의 효과와 부정의 장벽들을 조명하면서 엘살바도르 정책에 의해 발생되는 효과와 그 파장을 살펴보도록 한다.

“법은 사악한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기도 합니다.”

“엘살바도르 국민들 대다수가 아직 비트코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것이 돈 세탁의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정책에 대해 반대 시위를 이끌고 있는 한 노조 지도자의 말이다.

엘살바도르의 젊은 부켈레 대통령이 역사상 최초로 비트코인 법정화를 추진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몇몇 투명성 부족 이유와 비트코인 법정화폐 추진 과정에서 관련된 권력 기관 사람들과의 협의 부족, 그리고 국민들과의 소통 부재로 인해, 반대파 시위대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사실 엘살바도르에 있는 IT 애호가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최근까지 비트코인에 대해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그 사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부켈레 대통령이 반대파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법정화폐 정책을 힘으로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에 반대하는 대법원의 판사들을 강제적으로 물러나게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대통령의 독재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그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반감을 일으키고 있다. “나는 비트코인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지도자의 이야기이다.

멕시코 아래 중앙아메리카의 작은 나라, 경상북도 면적만 한 엘살바도르는 우리에게는 낯선 나라이다. 인구 650만 명에 1인당 국민총생산(GDP)은 2020년 고작 3천8백 불 수준이며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금융 서비스의 접근이 극도로 제한된 나라인 엘살바도르에서 지금 역사상 유례가 없는 비트코인 법정화폐의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출처 : Twitter_Nayib Bukele

지난 6월 8일, 39세의 엘살바도르 나이브 부켈레 젊은 대통령은 의회의 법정화폐 지정을 요청하여 62 대 18의 압도적 찬성을 통해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였다. 이미 엘살바도르에서 법정화폐로 사용되고 있는 미국 달러와 함께 비트코인이 새롭게 법적지위를 받게 된 것이다.

의회 통과 후 3개월이 지난 9월 7일, 드디어 법정화폐 효력은 발생되었고 정부는 치보(Chivo) 앱을 배포하기 시작했다. 치보앱은 스마트폰에 ‘미국 달러’와 ‘비트코인(비트코인 달러라고 불린다)’을 보관할 수 있는 두 개의 지갑을 가지고 있고 이 지갑을 통해 결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부는 최초로 등록하는 국민들에게 30불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무상 제공하는 혜택을 제공하였다. 그와 함께 ATM 기기를 통해 치보앱으로 달러를 입금할 수도 있고 반대로 지갑에 보관된 달러를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엘살바도르 주요 도시와 미국 애틀랜타, 시카고, 휴스턴과 같은 주요 거점에 설치하였다. 전 세계 사람들은 부켈레 대통령의 돌발적이고 급진적인 비트코인 법정화 정책에 매우 놀라고 있고 그 의미와 전개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비트코인 애호가들과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부켈레의 실험에 무한한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8월 중 조사된 보고서에 의하면 현지 엘살바도르 국민의 70%는 부켈레의 무리한 실험과 미숙한 준비성, 또 비트코인 도입으로 뒤따르는 국가 위험성, 그리고 급진적인 도입으로 인한 혼선이나 여러 부작용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칼럼에서는 엘살바도르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법으로 강제하고 금융 데이터의 통제가 가능한 디지털 금융 솔루션인 치보앱을 들여다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명암을 살펴보고자 한다.

엘살바도르는 어떤 나라인가?

엘살바도르는 중미에 있고 멕시코 아래 파나마 국가로 이어지는 곳에 있는 작은 나라이다. 스페인 말로 ‘구세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엘살바도르는 오랜 내전과 폭행, 암살, 마약을 일삼는 갱단에 의해 도심 일부가 장악돼 있고 치안과 빈부격차가 큰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인구 650만 명, 면적은 우리나라의 5분의 1에 해당하고, 지난해 국가 1인당 총생산도 3천8백 불 수준으로, 전 세계 104위에 속한 저개발 국가이다.

국민들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고, 오랜 내전과 좌우의 대립과 갈등으로 먹고살기가 어려워 인근의 멕시코나 미국으로 탈출하여 정착한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으로 이민가서 거주하는 엘살바도르 국민만 2백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들 이민자들이 고국 엘살바도르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들에 송금하는 금액이 한 해에 60억 달러(6조 7천억 원) 규모라고 한다. 이민자들의 송금액 전체는 매우 커서, 총 270억 달러인 엘살바도르 연간 총 생산액의 22%를 차지할 정도로 이민자들의 송금에 의해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엘살바도르에서는 은행과 같은 금융 서비스 보급이 제한되어 있어, 약 70%의 국민들은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있다. 그들은 은행 계좌도 없고, 신용카드도 발급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 2019년도 선거를 통해 부잣집 아들인 39세의 젊은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가 당선되었고, 그는 여러 가지 경제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마약과 폭력을 근절시키려 노력하고 있어 연초까지만 해도 국민 지지율이 90%에 육박했다고 한다. 오랫동안 국가 재정이 취약하여 작년 IMF로부터 이미 1억 5천만 불의 자금 지원을 받았고, 금년에 추가로 10억 달러 규모의 자금지원을 협의 중에 있다.

엘살바도르 골칫거리, 국제송금 수수료의 과다 문제

미국으로 이민 간 교포의 숫자가 대략 200만 명이라고 했고, 이들이 고국의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가족과 친척을 위해 보내야만 하는 상황은 언급하였다. 이들 이민자들 개개인이 부담하는 국제송금 수수료를 연간 합해 보면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 연간 6억 달러(6천억 원)로 매우 많고 엘살바도르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분야이다. 특히 이들 국제 송금 거래가 대부분이 미국계 은행인 웨스턴유니온과 머니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다보니, 웨스트유니온과 머니그램에 지불되는 국제 송금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엘살바도르 정부와 이민자들의 숙제였다.

부켈레의 경제 실험?

엘살바도르의 경제는 매우 취약하다. 농업과 식품 가공산업 종사가가 많고, 나라의 치안은 불안하다. 현재까지도 2개의 갱단 조직은 왕성하여 마약 밀매와 살인, 폭력이 빈번하고, 살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도심 일부는 갱단에 의해 장악되어 공포가 존재한다.

자국의 화폐인 콜론(colon)은 이미 20년 전인 2001년에 환율 급등으로 폐지되었다. 그 후 미국 달러를 법정화폐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엘살바도르에 공급되는 원자재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달러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 엘살바도르 물가는 매우 불안정하다. 국가 총생산의 22%가 이민자들이 국제송금해주는 자금으로 유지되고는 있지만, 엘살바도르의 외환보유고는 크지 않아 IMF의 보조를 받아야 할 형편이다. 치안마저 불안하여 국정연설이나 의회 토론시에도 군인들의 경호는 필수적이다.

이런 엘살바도르 경제를 혁신할 수 있는 기술적 솔루션으로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선택하였다. 적어도 그는 국제송금에 대한 수수료의 경감 효과, 모바일 앱을 통한 국민들의 금융 서비스와 지불 결제 그리고 세금 지급과 같은 서비스에 있어 비트코인의 편리한 보안 기술을 접목하려고 하였으며, 불안정하고 인플레이션이 강한 달러 경제에서 벗어나서, 달러와 비트코인 간의 시너지를 위해 달러와 비트코인을 국가 법정화폐로 지정하여 국민들의 선택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는 화산 지열을 통해 얻어지는 전기에너지를 비트코인 채굴산업을 육성하여 국제적인 채굴허브를 꿈꾸고 있다.

비트코인을 어떻게 상거래 시 지불과 세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나?

비트코인은 국제송금에 중개자가 필요치 않아 큰 금액을 보낼 경우 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하고 속도도 빠르고 유리하다. 그런데 국제송금에 100불 미만을 보내거나 또는 일반 소비 물건 거래나 온라인 결재 시에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되면, 수수료나 처리 속도, 편의성, 가치의 변동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바로 비트코인 기술이 아니라 비트코인 라이트닝(Lightning) 기술이다. 비트코인 기술처럼 모든 거래를 블록체인에 기록하지 않고, 허용된 범위 내에서 상거래 내역은 중앙 서버에 기록하고, 꼭 필요할 경우에만 비트코인 블록원장에 기록할 수 있는 비트코인 확장 기술로서 개발되어진 일종의 비트코인 연계 핀테크 기술이다. 이 기술은 미국의 스트라이크에서 만들어진 치보앱 솔루션과 지갑 기술, 그리고 스트라이크 카드와 ATM 기기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국가경제가 이민자들이 보내주는 송금에 의지하여 지탱하고 있는 엘살바도르 특수성을 감안하면 미국에서 엘살바도르로의 국제송금에 있어 비트코인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다. 스크라이크 회사와 부켈레 대통령은 국제송금의 막대한 수수료를 줄이면서도 실거래에서 사용될 수 있는 별도의 치보앱을 내놓게 되었고 법제화를 통해 강제적인 실험을 시작한 것이다. 치보앱을 사용하면, 은행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서도 이민자들은 ATM 기기를 통해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교환하여 엘살바도르 국내 사용자의 핸드폰 번호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국제송금을 할 수 있다.

부켈레 대통령은 국제 송금 이외에 국내 거래 시 결제에 쓰일 수 있도록 더 의욕을 내었다. 맥도널드나 스타벅스 커피숍과 피자헛, 웬디스와 같은 매장들이 치보앱과 연동되어 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세금 납부와 유류 지불 시 특별 혜택을 제공하는 등 첨단 디지털 경제를 급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중이다. 이 치보앱은 실시간 트랜잭션이 처리되고 수수료는 거의 0에 가깝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기록이 보관되는 대신 특정 노드에 오프체인으로 기록이 될 뿐이다.

마치 기존 은행 핀테크 시스템이나 암호화폐 거래소의 서버에서의 포인트 값에 의한 딜링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쉽게 생각하면 비트코인과 달러가 시시각각으로 변동되는 기준 교환율에 따라 변동되는 비트코인 지갑과 고정 달러의 특수화된 암호화폐 일대일 교환소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변동성이 있는 비트코인 달러에 보관할지, 고정되어 있는 달러 계좌에 보관할지는 사용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부켈레 정부는 더 나아가 국가의 세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비트코인 기부에 의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정책도 마련하였다. 마치 비트코인 광신도처럼 무서운 속도로 다방면의 활용에 비트코인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3개월 전 그의 트위터 계정에는 레이저아이 이미지가 올라올 정도였다.

무리한 도입과 철저한 준비 없이 진행된 비트코인 실험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부켈레 대통령은 이제 국민 80%가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 국민들 대다수는 9월에 비트코인 전자지갑 사용에 반대하여 ATM 기기를 불태우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국제송금의 매력과 30불 무상지원금에 대한 매력이 있다 보니, 울며 겨자먹기로 치보앱의 다운로드는 늘어나서 최근에는 300만이 넘어섰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엘살바도로 현지 언론과 미국 교포 네크워크의 소식통에 의하면 속 사정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켈레 대통령의 미심쩍은 행위들이 많은 가운데, 치보앱을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비밀에 가려져 있다는 것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소유가 불명확하다는 것, 그리고 달러와 비트코인 달러 간 교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현금 인출에 대비한 지급 준비율 등 부켈레 대통령에 대한 사적 남용의 의구심이 많아졌고, 운영정보에 대해 투명하게 전달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이다. 그래서 치보앱을 사용하고 있는 국민들 상당수는 비트코인 달러 지갑에 보관하지 않고 달러 지갑으로 옮긴 후, 빠른 시일 내에 ATM 기기를 통해 인출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어떻게 독재국가에서 탈중앙화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로 채택되어 사용되는가?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 통화 채택이 달러 의존도를 낮춰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우리는 달러화 발행과 그 신규 달러가 초래하는 인플레이션에 조금은 덜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달러 경제권에서 독립하고 경제부담이 컸던 국제송금 수수료의 절감이 필요해서 시작되었지만, 정작 비트코인 법정화 이후 비트코인의 탈중화와 정부의 독재권력의 운영방식에서 서로 모순점들이 나오고 있다.

애초 비트코인의 탄생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채택은 굉장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비트코인이 결제나 상거래에 정착하게 되면 이런 모순은 더욱 커지고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현재까지 부켈레 대통령의 독재 체제하에서 대법원 판사 등 일부 정적들은 제거되었고 다음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2024년에 부켈레는 차기 대권도 도전할 수 있도록 법률도 이미 개정되었다. 권력을 독점하고 사유화하기 위해서라면, 아마도 그에게 비트코인은 어쩌면 매우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독재 정치 체제에서 비트코인을 통한 사적 남용은 비밀에 가려질 수 있고, 정확한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고 비밀 속에 가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치보앱에 보관된 달러나 비트코인 운영에 대해서는 비밀에 가려있다. 그리고 치보앱에 구현된 비트코인 라이트닝 기술은 오히려 사용자 정보가 연결되어 있어 마음먹으면 통제가 가능하고, 정부에 의해 압류되거나 거래내역이 정부에 의해 모니터링 될 여지가 충분하다. 현재까지 노출된 여러 리스크 요인들이 어떻게 통제되어 관리되느냐에 따라 엘살바도르 정책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그것이 미래를 위해 발빠른 정책을 도입한 것인지, 아니면 섣부른 실험으로 경제를 더 파탄시킨 것인지, 모든 권력을 통제하고 있는 부켈레 대통령이 사적 남용에 의해 부를 독점할지에 대해서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엘살바도르 실험이 주는 의미는?

젊은 개혁가 대통령의 실험은 이제 시작이고, IMF는 조심스러워한다. 비트코인 기술과 라이트닝 기술 솔루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되는 우려의 소리도 있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도 있지만, 금융 네트워크가 열악한 엘살바도르에는 기회 요인이 있으며 투명성이 강화되고 국민들과의 소통과 교육이 뒤따른다면 향후 좋은 결과도 예측 가능하다는 것을 앞서 살펴보았다.

엘살바도르의 탈 달러 경제에 대한 시각이 유사한 상황에 처한 약소국, 특히 노동 기반의 경제 시스템에 의존하는 제3세계 국가들이 동조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이해와 자국 경제 흐름, 인플레이션, 경제 주체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달러 유통량을 조절한다. 약소국이나 제3세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특히나 자본 경제에 종속적인 주식, 부동산, 채권과 같은 증권의 막대한 힘이 작동되는 세계 경제 시스템 속에서 미국 달러의 유통량은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반면, 이런 미국 경제 시스템에 소외되고 가장 멀리 존재하는 약소 국가들은 평등하고 탈중앙의 성격을 지닌 암호화폐 특히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는 비트코인에 더 많은 무게 중심을 쏟고 있는 것이다.

본 기고는 <BBR: Blockchain Business Review> 11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