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독일 정부 “암호화폐, 금융 혁신 가능하지만 감독 규제도 필요해”

2021년 12월 출범하는 독일의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사회민주당은 녹색당, 자유민주당과의 ‘신호등’ 연합을 발표하며 연립정부 합의문을 공개했다.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이들 연정은 암호화폐에 일정 수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 26일(현지시간) 독일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자유민주당이 발표한 연정 합의문을 통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비즈니스와 같은 새로운 금융 혁신의 기회와 위험과 관련해 새로운 역동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총체적이고 적절한 위험 감독을 보장하기 위해 유럽 금융시장감독법을 디지털화하고 복잡한 구조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유럽의 공동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힌 연정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가 실소유자를 지속적으로 식별할 의무를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합의문에는 “유럽연합(EU) 감독 기관이 전통적인 금융 부문을 관리할 뿐 아니라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에 암호화폐가 오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 EU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유럽의 암호화폐 공동 규제 감독을 위해 EU는 11월 25일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발표하기도 했다. 유럽 이사회는 MiCA(Market in Crypto Assets) 프레임워크와 DORA(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Act)를 채택한다고 밝혔다.

MiCA는 2020년 9월 유럽위원회에서 처음 초안이 작성됐으며 혁신을 지원하고 암호화폐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암호화폐 시장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든다는 목표로 생겨났다. 해당 프레임워크가 비준이 된다면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더욱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겠지만 대체불가능토큰(NFT)과 유틸리티 토큰의 규제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된다.

MiCA 프레임워크는 해킹 시 투자자의 재산 안전을 보장하며 사기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규제 당국이 특정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 투자자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MiCA 프레임워크에 따라 더욱 엄격한 규제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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