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암호화폐 관련 모든 거래 처벌" 엄포에 시장 흔들

중국이 암호화폐 거래를 형사처벌하는 등 단속 수위를 높이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

인민은행 등 중국의 주요 당국이 채굴과 거래 등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문 2개가 2021년 9월 24일 공개됐다.

현지 매체 우블록체인은 “2개 문건은 각각 9월 3일, 9월 15일에 배포됐지만 정부 내에서만 공유됐다가 9월 24일 정부가 대중에 공개한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 문건과 달리, 대법원, 대검찰청, 공안국, 외환관리국 등 총 10개 기관이 동참해 단속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관련 기관과 공동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에 노이즈 마케팅이 더해져 경제와 금융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며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통지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더해 테더까지 명시하며 스테이블코인이 당국의 관심 대상에 들어왔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인민은행은 “암호화폐는 법정화폐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암호화폐는 화폐로서 시장에 유통,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은행은 금융기관 및 비은행 결제기관이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련 계좌 개설, 자금 이체, 청산 결제 등이 금지된다. 암호화폐를 담보물로 사용하거나 보험 책임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

암호화폐에 대한 인터넷 정보 관리도 강화된다. 인터넷 기업은 암호화폐 관련 경영지원, 마케팅, 유료 트래픽 서비스를 제공해선 안 된다. 사업자 등록 시 경영 범위에 '가상화폐', '암호화폐', '암호화자산' 등을 포함할 수 없으며 광고에 언급할 수 없다.

암호화폐 관련 불법 금융활동 단속도 강화한다. 중국은 관련 자금 세탁, 해외 도박, 대포통장, 대포폰 단속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파생상품 거래 및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가 중국인에게 중개하는 것 역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당국은 “암호화폐 관련 모든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거래하는 이들은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신규 암호화폐 채굴 프로젝트의 에너지 소모 총량과 강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단속 통지문을 내놨다.

기관은 암호화폐 채굴을 도태돼야 할 산업으로 분류했다. 관련 각 지방 정부의 감독 책임이 강화되면서 채굴 에너지 소모량을 보다 엄격히 측정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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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에 시장·산업 모두 흔들

중국이 암호화폐 관련 처벌을 강화하면서 시장은 하락세에 들어갔다. 소식이 전해진 9월 24일 저녁 8시 한 때 비트코인은 4만 1000달러를 하회하기도 했다. 토큰포스트마켓에 따르면 오전 11시 30분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4.1% 하락한 4만 270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관련주 주가도 하락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영국 아르고 블록체인은 10%, 독일 노던 데이터는 2% 하락했다. 미국에선 5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중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3.5%, 라이엇블록체인과 비트디지털이 각각 5% 하락했다

현지 암호화폐 사업 및 산업도 더욱 위축되고 있다. '중국판 로빈후드' 홍콩 온라인 증권사 푸투(futu) 앱은 홍콩 증감회 요구에 따라 10월 1일부터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GBTC), 이더리움 신탁(ETHE) 등의 신규 포지션 거래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세계 최대 이더리움 채굴풀 스파크 풀(Spark Pool)은 중국 본토 사용자에게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업체 코보(Cobo)는 본사를 베이징에서 싱가포르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포브스는 "중국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거래 금지를 재차 언급하자, 글로벌 암호화폐 가치는 3시간만에 약 9% 하락하며 1880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고 보도했다.

포브스는 전문가를 인용해 "중국의 강경 발언 내용은 과거와 매우 흡사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유사한 조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로 가격이 빠르게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일시적인 공포가 가라앉으면 시장이 회복될 수 있다"며 "중국은 수년동안 비트코인에 철퇴를 가했지만, 미국 기관들이 놀라운 속도로 암호화폐를 채택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미디어 트러스트노드는 "해당 통지문은 인민은행이 2017년에 말한 내용을 반복한 것일 뿐이며 인민은행의 입장은 지난 5년간 한결 같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인민은행 통지문은 해외 기업을 돕는 중국인을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 것도 변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중국 규제 당국의 발표는 중국이 5월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전면 금지한 이후 4개월 만에 나왔다. 당시 류허 부총리가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의 전면 금지를 발표하면서 이후 내몽골, 신장위구르자치구, 쓰촨성 등지의 채굴장이 폐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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