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상자산의 미래에 대한 자유로운 상상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암호화폐 규제는 토큰을 중립적인 의미를 가진 기술 수단으로 보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고 말한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BTS가 일으킨 한류 열풍에서 역할할 암호화폐의 청사진을 그리며 미래의 비자와 마스터를 키우기 위한 규제 방향을 제시했다. 의도적인 방치나 범죄 예방에만 치중한 규제 족쇄가 아니라 토큰의 성질과 기존 법체계의 접점을 찾는 합리적인 규제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14년 이태원 비트코인센터 이제는 법률용어로 가상자산이라 불리는 암호화폐가 전 세계를 뜨겁 게 달구고 있다. 필자가 암호화폐를 처음 접한 것은 대략 2013년경 무렵일 것이다. 이후 2014년 한국핀테크포럼의 발기인으로 참여해 등기이사를 하면서 참여한 회원사들이 ‘블록체인분과’를 만들어 활동하는 것을 지켜본 것이 업무로서 첫 만남이었다.

당시 회원사들은 이태원 비트코인센터에서 메인넷을 개발하면서 밤을 새우고 비트코인으로 맥주를 살 수 있음을 필자에게 보여주었다. 2014년에 이미 블록체인 개발사업을 하고 있던 이분들은 진정 선구자들이라 생각한다. 덕분에 필자도 블록체인의 선구자들이 그리는 미래를 함께 바라볼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

암호화폐는 토큰이다 필자는 암호화폐의 본질은 중립적인 의미의 ‘토큰’이라고 생각한다. 그 토큰이라는 기술장치 위에 ‘계약’이 얹어지고 그 계약의 성질에 따라 토큰의 법적 성질과 용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암호화폐는 미래의 P2P 지급결제수단이자 증권이 될 수도 있고, 이용권이 될 수도 있는 토큰이다.

만약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의 작품을 암호화폐 또는 비트코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암호토큰(Crypto Token)이나 비트토큰(Bittoken)이라고 불렀으면 ‘그 이후의 역사가 어땠을까’라는 생각부터 해 본다. 그랬다면 암호화폐의 중립적 성질이 더 강조되어 우리 정부의 부정적 인식을 불러낸 코인사기단과 암호화폐 거래소의 펌핑사기의 폐해는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뒤집어 말하자면, ‘비트코인’이란 명명만큼 시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절묘한 작명을 상상하기 어렵다.

정부는 4년간 암호화폐 판을 방치했다 필자가 관찰한 바로는 그렇다. 2017년 9월 정부는 ‘가상통화 관계 기관 합동 TF’를 개최한 이후 가상통화는 ‘화폐도 통화도 금융통화상품도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법무부장관의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조치 발언이 나온 20218년 1월까지 5개월 동안 정부는 열심히 암호화폐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더니 이후 갑자기 눈에 보이는 행보를 접었다.

암호화폐 개발기업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준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그런데 정부는 더 이상 현장에 없었다. 200여 개로 급증한 암호화폐 거래소마다 자전거래며 펌핑이 판을 치고, 다단계 조직들이 가짜 코인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춘추전국의 시대가 펼쳐져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기꾼들을 솎아내는 정부의 모습을 지난 3 년 반 동안 코인판에서 볼 수 없었다.

오히려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암호화폐 거래를 사실상 금지하여 경찰서에 사기피해자가 고소를 해도 경찰관들이 암호화폐를 이해하지 못해 수사가 지지부진하기 일쑤였다. 암호화폐는 새로운 산업이므로 규제가 없다는 특이한(?) 논리로 금융위원회도, 방송통신위원회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공정거래위원회도, 법무부도, 경찰청도 이 산업을 방치하고 아무도 피해자를 보호하러 나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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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와 비트코인 테슬라(Tesla)의 CEO인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왜 그렇게 비트코인을 추앙하며 도지코인(Dodge Coin)을 거론해 가격 폭·등락을 초래하면서 욕을 먹을까? 테슬라는 작년에 완전 전기차 44만 대를 판매했고, 올해 2사분기에는 20만 대를 판매해 연간 80만 대의 판매역량을 갖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기가 베를린 등 2곳의 공장이 완공되고 기가프레스를 이용한 싱글캐스팅이 안착하면 연간 생산량이 600 만 대에서 700만 대에 이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테슬라가 일체 광고도 없이 전 세계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매출은 그대로 본사로 송금되어야 한다. 만약 테슬라가 수 년 내 700만 대를 생산 한다고 가정하고, 평균 판매가격을 6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테슬라의 연 매출은 420조 원이다. 또 테슬라는 모든 차량을 온라인 판매하므로 신용카드 수수료도 발생한다. 대략 외환송금 수수료와 신용카드 수수료 등을 합해 전체 매출의 최소 3~5% 이상은 판매와 송금 과정에서 수수료 지급을 위해 지출될 것이다.

수조원 이상의 매출이 수수료로 손실되는 상황에서 암호화폐가 지급수단으로 쓰인다면 이 수수료 손실을 그대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일론의 고민은 바로 이 지점에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수출경제인데 우리 수출기업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BTS와 암호화폐 이 글을 쓰고 있는 와중에 또 낭보가 날아든다. BTS가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7주째 1위를 하고 있던 버터(Butter)를 스스로 밀어내고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로 다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다. BTS는 그 팬클럽인 아미(ARMY)가 2억 명에 달하며 수십 개의 히트곡들이 유튜브에서 조회수 수억 회를 자랑한다. 코로나 팬데믹이 암운을 드리우던 2020년 전 세계의 아미들은 BTS의 공연을 보러 무려 70만 명이 동시 접속하였다.

만약 BTS가 그들의 공연 콘텐츠와 아미봉과 같은 굿즈를 암호화폐로 직접 판매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신용카드가 없는 저소득국가의 아미들도 암호화폐는 구매할 수 있으니 BTS의 공연과 굿즈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먼 나라 아미들에게는 동참이라는 선물을 주고, BTS에게는 기록적인 매출증대를 얻게 해 줄 것이다. 콘텐츠 강국으로 부상한 우리 한국의 한류열풍이 각 나라의 금융사업자들에게 바치는 수수료가 얼마나 많을 것인가?

특금법은 암호화폐의 족쇄 정부는 사실 지난 4년간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소위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가상자산사업자’ 제도를 도입하고 2021년 3월 25일에 법을 시행하였다. 마침 소위 3차 암호화폐 광풍이 휩쓸고 있던 터라 국회에서도 피해 확산 우려 및 규제에 대해 논의가 되었는데, 금융위원장은 “하루에 20%씩 오르내리는 자산에 함부로 뛰어드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보지 않는다", “(청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9월에 모두 갑자기 폐쇄될 수도 있다”며 그동안 숨겨 왔던 속내를 드러냈다.

필자는 이미 특금법 개정안의 국회 발의 시부터 특금법은 돈세탁 방지 등 범죄예방을 위한 법으로서 산업법(소위 업권법)이 아니므로 이를 정부의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화 내지는 진흥책이라고 보면 안 되며 정부의 의도적 암호화폐 방치 움직임에 비추어 암호화폐 산업을 옥죄는 족쇄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누차 다양한 언로를 통해 경고해 왔다.

큰 돈 앞에서 자율규제를 바라는 건 아직 무리인것인가? 시장은 돈 놀음에 날 새는 줄 모르다가 수많은 피해자를 남기고 이제 몇 개의 거래소 이외에는 모두 문을 닫을 처지가 현실화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극구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으니 그 피해를 모두 감수해야 할까?

맞는 법이 없어서 방치했다니 필자는 오래전부터 반복해 온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 정책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다. 토큰은 기술적 수단이고 그 성질을 가름 짓는 것은 ‘계약’이므로 암호화폐에 어떤 계약이 얹어지는가에 따라 그 토큰의 성질은 달라진다고. 스위스나 싱가포르, 심지어 미국까지도 유틸리티 토큰(특정 서비스 내 이용권)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법률의견서를 통해 ‘증권형 토큰’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고 상장시킨다. 증권적 성질을 갖는 암호화폐에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돼 엄격한 규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금융위가 관장할 성질의 토큰과 공정위, 방통위가 관장할 성질의 토큰을 기존 법제도에 맞추어 구분하는 합리적인 규제정책을 정부가 취하기를 바란다. 의도적 방치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지난 4년간 너무 컸다. 시간이 지나면 정부의 실책을 현명한 국민들이 모두 알게 되니 이제라도 글로벌 국가들처럼 미래의 비자, 마스터가 생장할 수 있도록 포용적이고 성숙한 정부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본 기고는 <BBR: Blockchain Business Review> 8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