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규제라는 늪, 또는 규제라는 안전망

변호사를 직업의 특성 때문일까? 주위가 온통 규제로 몸살을 앓는 듯하다. 블록체인 산업은 규제와의 전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국제기구, 정부, 은행 등 다양한 층위에서 전면적인 논쟁이 진행 중이다. 샌드박스를 통해서 규제를 잠시 면할 수 있는 샛길을 열어 두었지만 그 길로 들어서는 것도 어렵고 막상 가보니 샛길이라고 안전한 길도 아니었다.

최근 특금법에 따른 가상사업자 신고와 관련하여 수많은 논란들을 지켜보고 있노라니 도대체 규제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규제는 보호를 위한 것이다.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고 법익이 있기 때문에 규제라는 틀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다. 규제기관은 다른 한편으로는 보호기관이기도 하다. 그런데 두 단어의 느낌은 전혀 다르다. 규제기관 하면 왠지 칼을 휘둘러 불법을 응징한다 싶지만 보호기관하면 칼보다는 방패, 응징보다는 설득이 먼저 떠오른다.

블록체인 산업의 지난 5년은 정말 변화무쌍했다. 굳이 불편한 진실을 들추어내자면 코인·토큰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고 피해를 입었다. 거래시장은 혼탁했고, 범죄에도 오용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그리고 바로 잡아야 할 현실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나 비난을 시장 관여자만 받아야 하는가이다. 가끔은 규제기관에 대해서도 이게 최선이었냐고 묻고 싶어진다.

사기, 다단계, 유사수신, MM, 상장피 등 불법에 대한 우려는 계속 있었다. 규제기관에게 문제를 제시하며 단속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때로는 기준이 없어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구하기도 했다. 시장과의 소통을 요구하기도 했고, 해외로 눈을 돌려보라고 권해보기도 했다.

시장이 자정 노력만으로 정리되기에는 너무 과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관여해야 할 심판이 그라운드에 나와 뛰어주기를 바랬다. 그러나 심판은 보이지 않았다. 심판이 보이지 않으니 시장의 룰은 더 느슨해지고 부상은 속출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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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은 지난 5년을 복기해 본다. 만약 이렇게했더라면 어땠을까?

먼저는 공부를 했을 것이다. 전 세계 학위를 가진 인재를 보유한 규제기관이 체계적으로 공부한다면 못할 것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는 분명한 불법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알리고 규제를 시작했을 것이다. 뻔히 보이는 불법을 자행하는 코인설명회에는 직접 참여해서 관련자에게 불법행위를 중지하라고 통지했을 것이다. 최소한 사기와 다단계, 유사수신만이라도 버젓이 드러내고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시장에 경고를 했을 것이다. 감히 말하지만 이 정도만으로도 7할, 8할의 범죄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좀 더 복잡한 거래소의 문제는 비슷한 처지의 국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거래소들을 모아놓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하라고 주문했을 것이다. 필요하면 여러 번 만나서 스스로 해결해 보라고 격려도 했을 것이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이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칼을 빼들 수밖에 없다고 어르기도 했을 것이다. 필요하면 참고하라고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서 제공했을 것이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시행착오는 있기 마련이고, 때때로 주어지는 비난은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하나씩 길을 만들어 갔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산업의 가능성을 보려고 했을 것이다. 기술 개발에 인생을 건 청년들에게는 바르게, 공정하게 성공하라고 격려했을 것이고 어차피 시작한 거, 세계 1등이 되어 보라고 후원도 했을 것이다. 멀리 가야 하니 눈에 보이는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가라고 주위도 정리해주었을 것이다.

혹자는 규제는 늪이라고 한다. 규제가 있는 곳에서 사업을 하다가는 늪에 서서히 빠져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만다고 한다. 규제기관은 늪을 관장하는 악어라고 할까. 이들에게 규제는 어떻게든 피해가야 하는 늪일 뿐이다. 왜 규제가 필요한 지에는 관심이 없다. 악어를 만난다면 정말 재수 없는 날이다. 죽기 살기로 싸우는 수밖에 없다. 악어는 자비가 없으므로.

이제는 모든 관여자가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 규제는 늪이 아니고 안전망이다. 규제는 보호를 위한 안전망이다. 규제가 있다는 것은 보호해야 할 누군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규제기관이 이런 생각을 가져주기를 희망한다.

규제기관의 역할은 안전망을 조밀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규제의 틀 내로 들어가면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와 소통이 필수적이다. 안전망이 왜 필요한지, 어떤 기준으로 만들고 있는지를 계속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규제 방향은 정말 난망이다. 이미 꼬일 대로 꼬인 실타래를 풀어내야 하는 난제이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규제가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것부터 안전망을 하나씩 설치해야 한다.

규제기관은 안전망을 통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한다. 뛰어 놀아도 좋을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곧 9월이면 특금법 신고의 유예기간도 끝나고 다시 한 번 규제의 사나운 폭우가 내릴지 모르겠다. 그 사이 함께 지혜를 모아보자. 모두가 소통해보자. 못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본 기고는 <BBR: Blockchain Business Review> 8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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