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는 실명계좌 줬는데"…농협 '트래블룰' 요구에 빗썸·코인원 '사면초가'

국내 사용자 1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2021년 8월 20일 업계 최초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기존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맺은 케이뱅크와 계약 연장에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국내 2·3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은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농협은행이 '트래블룰'로 인한 코인 입출금 차단을 요구하면서 사업자 신고 과정 중간에 발이 묶인 사면초가의 상황이 됐다. 이들 거래소들은 업비트의 행보를 바라만 봐야 하는 셈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2021년 8월 24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필수 요건인 실명계좌 확보 여부를 놓고 빗썸·코인원과 NH농협은행의 입장이 고착 상태에 놓였다.

2021년 9월 24일 마감 예정인 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현재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금융위원회와 NH농협은행 등의 책임회피로 신고가 미뤄지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 대책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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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은 2021년 8월 3일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주는 '트래블룰' 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 암호화폐 입출금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요구와 함께 실명계좌 재발급을 신고 마감일인 2021년 9월 24일까지 유예했다.

하지만 겨우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확인서나 계약연장을 확보할 수 있을 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명계좌를 발급해야 하는 시중은행들은 자금세탁 등 금융 범죄의 부담이 있다고 판단해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하는 데 소극적이다. 만약 발급해 준 실명계좌를 통해 자금세탁 등이 일어난다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제재를 받아 달러거래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자금세탁 등의 위험을 평가하는 모든 1차적 책임을 은행에게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금융당국과 은행의 허락을 마냥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직접 손쓸 수 있는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빗썸·코인원은 현재 NH농협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고 있지만 업비트와 달리 사업자 신고를 위한 확인서가 없는 상태다. NH농협은 자금세탁방지 차원에서 빗썸과 코인원에 가상자산의 외부 입출금을 막아야만 확인서를 써준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는 데 실명계좌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2021년 8월 12일 '가상자산 법제화 국회 토론회'에서 정상호 델리오 대표이사는 "특금법은 대형 거래소에 맞춰 만들어진 법이며 사실상 빗썸·업비트 정도 외에 실명계좌가 필요한 규모가 아니다"라며 "이런 식의 규제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다는 입장에서 좋은 것인지 고려해봐야 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조명희 국민의 힘 의원도 현실적으로 실명계좌 발급이 어려운 거래소의 줄폐업과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거래소 신고수리 요건에서 '실명계좌'를 없애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까지 NH농협은행이 포착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뚜렷한 자금세탁 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NH농협은행이 자금세탁 방지를 근거로 트래블룰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빗썸·코인원의 신고 또한 미뤄지는 중이다.

국내 4대 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은 트래블룰 대응을 위해 6월 29일 공동 대응 합작법인(JV) 설립 업무협약(MOU)을 맺은 바 있다. 이후 업비트가 2021년 7월 27일 트래블룰 공동대응 합작법인에 참여하지 않고 두나무의 자회사 람다256의 솔루션으로 트래블룰에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대응 시간이 지연되기도 했다. NH농협은행이 요구하는 트래블룰 준수도, 실명계좌 발급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처럼 한 거래소만 신고에 진전이 있을 경우 업비트의 독과점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윤창형 국민의 힘 의원은 2021년 7월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래소의 정리 과정이 계속되면 1등 거래소의 점유율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거래소의 공정거래적 관점에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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