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연속기고⑥] 코인보상시스템에 따라 보상받은 코인도 과세가 될까요?

최근 어떤 행위에 대해 코인으로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토큰포스트의 코인보상시스템을 들 수 있겠네요. 토큰포스트에서는 로그인, 기사 읽기, 댓글 작성, 기사 공유 등의 활동을 하면 각 행위별로 TPC라는 코인을 리워드해줍니다. 해당 TPC는 NEWS코인과 교환되고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현금화 할 수 있습니다.

토큰포스트에서 회원 독자들에게 이러한 코인을 보상해 줄 경우 토큰포스트와 독자들에게는 어떠한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소득세법에는 기타소득(*)이라는 소득의 종류가 있습니다. 기타 고용 관계 없이 제공하는 용역에 따라 받는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또는 사례금, 경품 및 추첨에 따라 받는 금품 등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해당 소득의 대표적인 예가 갑작스럽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이벤트에 당첨돼 경품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경우죠. 좋아하던 차에 텔레마케터가 이야기합니다.

“다만, 경품을 받으시려면 제세공과금을 내셔야 하세요.”

위 사례에서 말하는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에 따른 원천징수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금액에 22%(지방세 포함)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기타소득을 금품으로 주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금액을 떼고 지급하지만 물품으로 줄 경우에는 물품을 받는 자가 원천징수금액을 내는 형태가 됩니다.

다시 토큰포스트의 사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토큰포스트의 독자들이 로그인, 댓글, 기사 공유 등의 행위를 통해 받은 코인은 기타소득에 해당될까요?

현 시점에서 해당 행위들이 기타소득에서 규정하는 ‘기타 고용관계 없이 제공하는 용역에 따라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나 사례금’ 등으로 볼 것이냐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행위들이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세금 이슈가 있을까요?

이 경우 토큰포스트는 각 독자들에게 지급한 코인의 가격 중 일부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 해당 코인을 받은 독자분들은 소득세 신고(분리과세일 경우 제외)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해당 기타소득은 건별로 그 금액이 5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상으로 지급받은 코인 가격은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지요. 현재 세법에서는 양도 및 대여에 따른 소득, 그리고 상속·증여에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을 어떻게 할지만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코인을 보상받은 사람은 그 코인을 향후 양도 또는 상속·증여 시에만 그 가격을 세법에 맞게 산정할 수 밖에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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