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이번에는 태국에서 불법 운영 혐의로 형사 기소됐다.
2021년 7월 2일(이하 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공식 성명을 통해 "무허가 디지털 자산 사업 운영 혐의로 바이낸스에 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태국 현지법에 따르면 라이선스를 취득한 업체만이 암호화폐 거래, 교환, 예금, 양도, 인출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SEC는 "바이낸스는 태국에서 라이선스 없이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을 운영했다. 자체 웹사이트 또는 페이스북 페이지 '바이낸스 타이 커뮤니티'를 통해 태국 이용자를 유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라이선스 없이 이같은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을 운영한 것은 형사 제재 대상이라고 말했다.
SEC는 "2021년 4월 5일 바이낸스에 경고문을 발송해 서면 답변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지정 기간 내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바이낸스가 '디지털 자산 사업 긴급 법령'에 따른 태국 암호화폐 법을 위반한 것이 확정되면 거래소 운영자는 2~5년의 징역형, 20만~50만 바트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운영을 지속할 경우 하루 당 1만 바트가 넘지 않는 선에서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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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각국 당국에 규제 난타
바이낸스는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각국 금융 당국에서 불법 운영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
영국 재정청(FCA)은 "바이낸스 그룹 내 어떤 법인도 영국 내 활동에 필요한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며 경고했다. 일본 금융청도 "바이낸스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케이맨 제도 통화당국은 7월 1일 "바이낸스, 바이낸스 그룹 및 바이낸스 홀딩스 등 기업은 케이맨 제도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없다"며 규제 단속을 예고했다. 싱가포르 금융 당국도 필요한 경우 현지 바이낸스 자회사에 대한 후속 조사를 벌일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번 태국 형사 기소 건에 대해 바이낸스는 "특정 규제 기관 관련 사안에 대해 발언할 수 없다"면서도 "거래소는 규제 이행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규제기관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