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가을쯤 가상자산업권법 통과할 가능성 높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가을쯤 가상자산(암호화폐)업권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6월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코인데스크코리아와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만드는 법'을 주제로 한 가상자산업권법 4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례 발표 ▲발표 ▲업계 의견 ▲가상자산법 쟁점 ▲질의응답 총 5개 세션으로 구분됐다. 사례 발표 세션에서 그동안 ‘먹튀’ 등으로 피해를 받았으나 제도 미비 등으로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직접 사례를 발표했다. 한 가상자산 발행사에서 일했던 C 씨의 시세조종에 대한 내부 고발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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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표’ 세션에서 김병욱 의원은 “가상자산을 둘러싼 투자자 규모·피해 사례·블록체인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등이 결합된 시점이기 때문에 올가을에 이 법(가상자산업권법)이 반드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법의 체계도 전자금융거래법이나 특금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보다 독립된 업권법을 만들어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전하고 가상자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도 법에 담아야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자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사전·사후 조치들이 담긴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가상자산 산업도 육성하고, 그에 따른 투자자 보호도 함께 가는 것이 국회의 정당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21년 5월 18일에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이용자는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업계 의견’ 세션에서는 김영일 다날핀테크 전략기획실장과 강병진 해시드 변호사, 이준행 스트리미 대표가 가상자산업권법에 대한 의견을 말했다.

김영일 실장은 업권법의 가장 큰 문제로 “법 내에서 정의하는 보호받을 대상이 거래소와 커스터디 사업자로만 정의되다 보니 이것을 정의하기 위해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이 서비스에 맞는 이용자는 '어떤 식으로 보호해야할 것인가'라는 구체적 논의 있어야 한다"며 "취지는 이해하나 ‘가상자산을 활용한 별도 서비스 사업자와 그 서비스의 이용자는 어떤 법을 준용한다’, ‘보호 규정은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강병진 해시드 변호사는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필요한 법령 의견서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시하기보다, 유권해석이 필요한 자가 관계 부처에 직접 문의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한국 블록체인 업계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동일한 투자활동이 가능하지 않은 한국 회사는 앞으로 발전하는 기술과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쇄국정책 펼치던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늦은 출발점에 있던 것은 뼈아픈 역사였다”라며 “이번에는 새로운 기술 받아들여 미래 창조하는 나라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가상자산법 쟁점'과 '질의응답'시간에는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박종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과 바람직한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세 변호사는 TF위원으로 법안을 만드는 데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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