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으로 비대면 경제 선도…KISA, 블록체인 시범사업·확산사업 발표

정부가 올해 블록체인 시범사업과 확산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및 서비스 확산에 나선다.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분야 킬러 서비스로 평가받는 DID 서비스에 대한 지원과 부산 블록체인 특구를 활용한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확산사업은 국민 체감이 높고 비대면 경제를 선도할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함께 블록체인 산학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1년도 블록체인 사업 통합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록체인 시범사업과 확산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설명회를 통해 시범사업과 확산사업의 세부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 블록체인 시범사업

블록체인 시범사업은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블록체인의 우수 활용사례 발굴을 위해 진행해왔다. 지난 3년간 블록체인 시범사업이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 고민하는 단계였다면, 올해는 과거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실제 업무에 블록체인 서비스를 도입하는 단계다.

올해 블록체인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가능성을 다양한 분야에 검토하고 국민체감도, 업무효율성, 데이터 신뢰성 등이 높은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목표다. △선도시범사업, △DID 집중사업, △특구연계사업 3개 분야로 이뤄진다. 각각 10개, 5개, 4개씩 총 19개의 과제를 발굴한다.

이중 다년도 시범사업은 2개 내외로, KISA에서 2018년부터 추진해온 공공선도 시범사업과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총 34개 과제 가운데 선발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선도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활용해 비대면 경제, 신뢰 강화,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공공과 민간의 블록체인 적용 효과가 높은 의약품, 지적재산권, 플랫폼, 컨텐츠와 SNS, 게임 등의 분야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향후 확산사업으로 확대 가능한 신규 서비스 분야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DID 집중사업은 DID 서비스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서비스 발굴 및 상호연동 가능한 생태계의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는 실서비스 발굴과 상호연동의 확보를 위한 두 가지 큰 목표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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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인증, 의료 정보, 전자 계약 서비스 등을 DID와 연계해 마련하고, 전자지갑, Peer DID를 활용한 소모임, DID간 연계 가능한 통합 해석기 구축 등을 집중사업을 통해 추진한다.

특구연계사업은 작년부터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 중인 블록체인 서비스를 연계하고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B PASS(비패스)' 블록체인 통합 서비스에 구축된 기존의 DID 및 결제 서비스를 SDK로 연결해 비용을 절감하고, 기간 단축으로 서비스 실증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디지털 바우처를 중심으로 물류, 관광, 공공 안전, 금융, 의료데이터와 연계하거나 신규서비스를 발굴한다.

▲ 블록체인 확산사업

올해 신설된 블록체인 확산사업은 블록체인 분야에 파급력이 높은 분야를 선정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활용해 신뢰 강화, 비대면 경제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도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작년 초부터 전문가의 의견 수렴해 최종적으로 블록체인 7대 분야(△온라인투표 △신재생 에너지 △중복수급관리 △우정고객관리 △탈중앙기부 △부동산거래 △디지털화폐)를 선정하고 전략 추진에 나섰다.

올해 블록체인 확산사업은 블록체인 확산 전략의 7대 분야 중 5개 사업(△투표 △기부 △사회복지 △고객관리 △신재생 에너지)을 추진하게 된다. 부동산거래 분야는 지난해 중개인 없는 부동산거래 논란이 커지면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확산사업 중 온라인투표, 중복수급관리, 우정고객관리,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 우정사업본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주관기관을 맡는다. 탈중앙기부는 KISA가 자체공모하며, 2019년부터 작년까지 시행된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기부 분야 블록체인 확산사업은 블록체인의 투명성, 불변성 등의 특성을 활용해, 기부금 관리 과정을 참여자간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도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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