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중앙은행 前 부총재 "암호화폐 직접 규제는 반대"

프랑스 중앙은행 전 부총재가 암호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전 프랑스 중앙은행 부총재이자 암호화폐 규제 TF 수장인 장-피에르 랑도(Jean-Pierre Landau)가 100장이 넘는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기술', '금융' 두 분야에서 암호화폐의 혁신성을 연구한 결과 "과잉 규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랑도는 17세기 유럽을 휩쓴 튤립버블을 언급하며 비트코인을 '현대판 튤립'에 비유할 정도로 암호화폐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는데, 그의 이번 보고서는 많은 업계 비평가들을 놀라게 했다.

랑도는 보고서 요약 부문에 "직접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업계가 유동적인 모습으로 흘러가도록 놔둬야 한다"라고 서술했다.

특히 "업계의 과잉 규제는 3가지 복합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는 기술 발전을 막는 것, 둘째는 규제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셋째는 진정 규제가 필요한 상황에 적절한 규제를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규제는 기술을 수용하면서도 암호화폐 자체보다 산업에 얽힌 사람들을 위주로 실행돼야 한다"라고 서술했다.

랑도는 많은 유럽 규제당국이 추진 중인 '유로-비트 라이선스'를 예로 들며 암호화폐 거래가 가진 투명성, 통합성, 안정성을 옹호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 혁신과 기술 혁신을 정확히 구분해야 하며, 금융 혁신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