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이자 지급 스테이블코인' 전통 금융 위협 경고

미국 상원의원 커스틴 질리브랜드가 수익형 스테이블코인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질리브랜드 의원은 3월 26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2025 DC 블록체인 서밋'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이자를 지급할 경우, 소비자들이 지역 은행에 예금을 맡길 이유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금이 줄어들면 소형 은행들은 대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결국 금융 시스템이 붕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뉴욕의 강력한 금융 규제를 언급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도 기존 금융법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가계 대출과 중소기업 금융을 담당하는 전통 은행을 대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질리브랜드 의원은 현재 공화당 빌 해거티 상원의원과 함께 'GENIUS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있다. 이 법안은 디지털 법정화폐 토큰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최근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제도(KYC) 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이 법안을 18대 6으로 가결했으며, 이제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한편, 법안 반대자들은 GENIUS 법안이 실질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탈중앙화 플랫폼 스마덱스(Smardex)의 공동 창립자 장 라우시스는 "중앙화된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검열과 국가 감시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