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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증권시장국(ESMA)이 테더(USDT) 등 미허가 스테이블코인의 '수탁' 및 '이전'이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규제법인 '미카(MiCA)'에 의해 직접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SMA는 3월 4일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MiCA 하에서 수탁 및 이전 서비스는 공공 오퍼링 또는 거래소 상장 요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MiCA 제3장 및 제4장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거래 플랫폼 바이낸스(Binance)가 지난 3월 3일 유럽경제지역(EEA) 내 서비스에서 USDT를 비롯한 9개의 MiCA 비준수 스테이블코인을 상장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나온 주장이다.
바이낸스는 3월 31일 해당 코인들의 거래를 중단하지만, 출금 및 입금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ESMA는 예금 및 출금 서비스 자체가 MiCA 위반은 아니라고 확인했으나, 유럽 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CASP)들에게 "이러한 자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발표는 MiCA 규제 적용 범위에 대한 시장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주안 이그나시오 이바녜스(Juan Ignacio Ibañez) MiCA 크립토 얼라이언스 기술위원회 위원은 "USDT 상장 폐지가 MiCA에 의해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논란은 MiCA가 토큰화된 실물자산(Tokenized Real World Assets) 및 암호화폐 스테이킹과 같은 주요 산업 부문을 명확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롯된 더 광범위한 규제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ESMA는 "MiCA 체제로의 질서 있는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