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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탈중앙화 금융(DeFi) 중개인에 대한 국세청(IRS)의 보고 의무 조항을 폐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규정은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것으로, DeFi 프로토콜 및 탈중앙화 거래소가 거래에 대한 정보를 IRS에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번 결의안은 3월 4일 상원에서 찬성 70표, 반대 27표로 가결됐다. 해당 규정 폐지를 위한 유사한 결의안이 하원에서도 논의되고 있으며, 하원을 통과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규정이 불합리하다며 폐지를 지지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IRS의 규정이 실제로 시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기존 보고 의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지만, 납세자들이 DeFi 거래에 대해 개별적으로 IRS에 신고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협회의 CEO 크리스틴 스미스는 이번 결정을 "DeFi와 미국 암호화폐 산업에 있어 중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녀는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 산업 보호를 위한 더 광범위한 움직임의 일환이며, 미국 내에서 DeFi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친(親)암호화폐 성향이 강한 현 미국 의회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스미스는 “이번 의회는 역대 가장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띄고 있으며, 이는 스테이블코인 및 시장 구조 법안 제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