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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탈중앙화 금융(DeFi) 브로커 규정을 철회하는 의회 결정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4일(현지시간)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 트럼프 행정부의 AI·암호화폐 정책 책임자는 X(구 트위터)를 통해 행정부가 ‘브로커’ 정의를 확장하는 미국 국세청(IRS)의 규제를 폐지하는 의회 결의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테드 크루즈(Ted Cruz) 상원의원과 마이크 캐리(Mike Carey) 하원의원이 의회 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에 따라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기존 브로커 개념을 넓혀 소프트웨어 제공업체까지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무효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색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정책 담당자들은 이번 결의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면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규정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거래를 중개하는 소프트웨어 공급자도 브로커로 간주해 세금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지나친 과세 및 규제 강화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해당 규정은 2027년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캠페인에서도 암호화폐 산업을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가며 업계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정부의 태도가 향후 미국 내 암호화폐 관련 법제도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