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위원, 밈코인 증권 가능성 경고… 내부 의견 엇갈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캐럴라인 크렌쇼 위원이 최근 밈코인에 대한 SEC의 입장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크렌쇼 위원은 2월 27일 성명을 통해 SEC의 밈코인 정의가 지나치게 모호하며 시장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밈코인이 '하위 테스트(Howey Test)'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개발팀과 홍보팀 간의 협력이 활성화될 경우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EC는 같은 날 "밈코인은 온라인 사회적 트렌드와 투기적 가치를 갖지만, 증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크렌쇼 위원은 이와 다른 시각을 보였다. 그는 "밈코인은 단순한 문화적 프로젝트가 아닌,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금융 상품"이라고 강조하며 SEC의 해석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몇 달간 밈코인은 사기, 해킹,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토큰 출시로 인해 규제 당국의 집중적인 감시를 받았다. 특히,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밈코인 출시에 따른 윤리적 문제를 조사할 것을 촉구했으며, 캘리포니아 출신의 샘 리카르도 하원의원은 대통령 및 고위 공직자의 밈코인 발행을 금지하는 "MEME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전 수석 변호사 엘리자베스 데이비스는 밈코인이 CFTC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CFTC가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갖게 된다면 밈코인 역시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향후 1년 내로 미국에서 보다 명확한 밈코인 규제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