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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위원 "코인베이스 소송 철회, 규제 집행 포기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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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25.02.28 (금)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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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가 "SEC는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을 철회했으며, 규제 일변를 지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소송 취하가 규제 집행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SEC가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위해 집행 조치에 의존하는 것은 미국의 공익을 해치고 산업 성장을 저해한다. 대부분 암호화폐 기업들은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부재로 혁신보다는 법적 대응에 상당한 자원을 소비해야 했다. 이번 소송 취하는 SEC가 규제 집행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규제는 집행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정책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SEC는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을 철회하고, 같은 사안으로 코인베이스에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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