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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가 미국 납세자들에게 5,000달러(약 720만 원) 상당의 세금 환급을 제공하는 ‘DOGE 배당금’ 계획을 제안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하겠다는 그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머스크가 해당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 확인했다.
최근 아조리아 CEO 제임스 피시백이 공공 예산 절감을 통해 확보한 4,000억 달러(약 576조 원) 중 약 10~11%를 사용해 7,900만 명의 납세자들에게 5,000달러씩 환급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이와 관련해 머스크는 이를 타당한 아이디어로 평가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의 발언 이후 온라인에서는 해당 환급 정책이 실현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백악관은 머스크가 해당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 관계자는 "DOGE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머스크에게 없다"며, 그는 단순한 ‘자문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머스크의 발언이 정책 실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머스크는 공공 부문의 낭비 요소 제거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다. 하지만 백악관이 그와의 연관성을 부인한 만큼, 이번 DOGE 배당금 제안이 실질적으로 구현될지는 불투명하다. 현재로서는 정치적 논쟁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며,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