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스테이블코인 규제 시동…“통화 위협 가능성” 경고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2024년 지급결제보고서'를 발표하며, 앞으로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지급수단 성격을 갖고 있어 법정화폐를 대체할 경우 중앙은행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매일 거래되는 국내 가상자산 규모가 17조 원에 달하고, 투자자는 1천800만 명 이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미국, 홍콩의 가상자산 ETF 승인, EU의 암호자산 규제로 인해 시가총액은 100조 원을 넘겼다.

지난해 7월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됐고, 11월에는 가상자산위원회가 출범했다. 올해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중심으로 한 2단계 입법이 추진된다. 국내 기관의 시장 참여 확대도 논의될 예정이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대규모로 유통되면 법정통화를 위협할 수 있어 별도의 규제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중앙은행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병목 금융결제국장은 “스테이블코인이 외부 충격으로 가치가 떨어지면 대규모 상환 요구가 생길 수 있다”며, 발행기관의 유동성 문제를 우려했다.

이종렬 부총재보는 디지털화폐나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실물화폐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력이나 통신이 끊기면 디지털화폐는 사용할 수 없고, 실물화폐는 항상 교환 가능해야 한다는 신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지급수단 확립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