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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규제법인 'AI 법(AI Act)'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해 시행된 이 법은 AI 시스템의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를 달리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첫 번째 규제 준수 기한이 최근 도래했다.
EU 집행위원회가 공개한 13페이지 분량의 지침에서는 어떤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AI 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한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AI 개발자들에게는 이 가이드라인이 규제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전망이다. 법을 위반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7%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해당 지침이 실무 경험과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AI 환경을 고려하면 법 적용의 구체적인 해석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EU 측은 AI 시스템의 정의를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정 시스템이 AI 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들이 AI 법 준수를 위해 스스로 규제 범위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