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관세 면제 규정 폐지, 중국산 직구 시장 초토화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00달러 이하 직구 면세 규정을 폐지하고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쉬인,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의 직격탄이 예상된다.

5일(현지시간) 코인라이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800달러 이하 소액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면세 혜택인 드 미니미스(de minimis) 면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의 미국 시장 접근성을 크게 제한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는 전날 자신의 첫 임기 동안 부과했던 다양한 관세에 더해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곧이어 미국 우정국(USPS)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중국과 홍콩발 국제 소포의 접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서신 배달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드 미니미스 면세는 쉬인(Shein)과 테무(Temu) 같은 중국 이커머스 대기업들이 저가 상품을 미국 소비자들에게 배송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최근 몇 년간 강화된 감시를 받아왔다.

수십 년 동안 이 면제 규정은 구매자들이 소포에 대해 번거로운 세관 서류를 작성하거나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게 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활용해온 이 허점을 해결하려 노력해왔다.

2024년 9월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0년간 연간 배송량이 1억4000만 건에서 10억 건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드 미니미스 면제의 남용을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발표했다. 2월 10일부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15% 관세를, 원유와 농기계, 대형엔진 차량에는 10% 과세를 부과한다.

또한 중국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하고 엔비디아와 인텔 등 반도체 제조사들도 조사하고 있다.

드 미니미스 면제는 중국산 제품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주된 이유였다.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드 미니미스 수입이 전체 배송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첫 트럼프 행정부 시절 소비자들은 관세 비용의 90-100%를 부담했다. 비슷한 양상이 반복된다면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10% 상승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세관이 이 정도 수준의 변화를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다른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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