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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법적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13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의 엘리너 테렛 기자는 신뢰할 만한 소식통 두 곳을 인용해 리플과 SEC 간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조만간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12월 SEC가 리플의 XRP 판매가 미등록 증권 거래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리플 측은 지난여름 토레스 판사로부터 1억 2500만 달러(약 1825억 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 리플의 변호인단은 벌금 규모를 낮추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협상 과정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테렛 기자는 SEC의 새로운 지도부가 사건을 면밀히 재검토한 결과, 리플이 증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내부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토레스 판사는 XRP의 기관 판매가 증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지만, 개인 투자자 대상의 거래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법률 전문가 프레드 리스폴리는 리플이 4월 16일 항소 서류 제출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보다 앞선 시점에서 주요 합의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형식적인 이유는 없지만, 4월 16일 이전에 합의나 중요한 전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최종 결과는 리플의 가격 변동성을 크게 좌우할 전망이다. 만약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긍정적인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XRP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불리한 결론이 날 경우 하락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