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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투자자, 규제 불확실성으로 3,900억 원 에어드롭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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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린 기자

2025.03.13 (목)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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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의 모호한 규제로 인해 미국 투자자들이 최대 3,900억 원 상당의 에어드롭을 받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오블록 정책은 투자자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세수 손실도 초래하고 있다.

美 투자자, 규제 불확실성으로 3,900억 원 에어드롭 손실 / Tokenpost

미국 거주자들이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최대 3,900억 원 상당의 에어드롭 기회를 잃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암호화폐 투자사 드래곤플라이(Dragonfly)는 최신 보고서를 통해 미국 사용자들이 지오블록(Geo-blocking) 정책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12건의 주요 에어드롭 사례를 분석한 결과, 미국 주소를 보유한 사용자는 지오블록 제한으로 인해 평균 4,600달러(약 675만 원)에 해당하는 토큰을 수령할 수 없었다. 특히 1인당 최대 손실액은 26.4억 달러(약 3,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미국 사용자들을 차단하는 이유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모호한 규제 때문이다. SEC는 2019년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에어드롭이 ‘증권 배포’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명확한 기준이나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수의 프로젝트들은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미국인들을 참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지오블록 정책은 단순히 사용자들의 손실로만 끝나지 않는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도 이로 인해 상당한 세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방세 및 주정부 세수 손실 규모는 최소 4억1,800만 달러(약 6,100억 원)에서 최대 11억 달러(약 1조6,0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제 환경은 미국 내 블록체인 혁신을 둔화시키고, 개발자 및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 출신 블록체인 개발자의 글로벌 점유율은 2015년 38%에서 2024년 19%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는 통계도 제시됐다.

드래곤플라이는 보고서에서 “명확한 법적 테두리 없이 ‘규제 집행’ 중심의 정책이 계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미국의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SEC가 에어드롭 규제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제시하고, 해외 프로젝트들이 미국 기반 사용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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