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쉬인 소비자 보호 규정 위반 조사 착수… 전자상거래 규제 강화 전망

중국 전자상거래 및 패스트패션 기업 쉬인(Shein)이 유럽연합(EU)의 소비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새로운 조사를 받게 됐다. 이 조사는 유럽연합 소비자 보호 협력 네트워크(CPCN)가 주도하며, EU의 불공정 상거래 관행 지침, 소비자 권리 지침, 불공정 계약 조항 지침 등의 규정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유럽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위험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급증하면서 발생한 다양한 소비자 보호 및 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럽위원회는 "저가 수입품이 시장을 뒤덮으며 유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들이 소비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유럽 내 판매되는 일부 저가 제품들이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장난감, 가전제품, 의류 등에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된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종합 도구'를 제안했다. 여기에는 세관 개혁, 수입품 대상 집중 규제 강화, 소비자 보호 및 경쟁 정책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가 포함된다. 또한, EU는 반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과 전자상거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쉬인은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따라 작년 6월부터 유럽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또 다른 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테무(Temu)도 소비자 보호 위반 혐의로 EU의 조사를 받고 있다.

쉬인 측은 이번 소비자 보호 조치와 관련해 "유럽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CPCN 및 유럽위원회와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혔다. 또한, 쉬인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지지하며, 자사 온디맨드 생산 모델이 재고 낭비를 줄이고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신호로 해석되며, 앞으로 EU가 해당 기업들에 대한 감독을 더욱 엄격히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