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집행부 개편… 규제 부담 없이 사기 방지 강화

5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집행부를 전면 개편해 사기 방지 및 투자자 보호에 집중하면서도 과도한 규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규제를 통한 집행(Regulation by enforcement)’이라는 비판을 불식하고, 공정한 시장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캐롤라인 팜(Caroline D. Pham) CFTC 직무대행 위원장은 이번 개편이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새로운 규제 기준을 집행 조치로 강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팜 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사기범을 겨냥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하면서 합법적인 시장 참여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었다고 강조했다.

팜 위원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규제를 통한 집행 방식을 중단하고, 보다 효율적인 구조를 갖추게 될 것"이라며 "CFTC의 자원을 최적화해 사기 및 불법 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하면서도 선량한 시장 참여자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CFTC는 기존의 여러 개의 집행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통합해 두 개의 주요 단속 부서로 개편했다.

첫 번째는 ‘복합 사기 태스크포스(Complex Fraud Task Force)’로, 폴 헤이엑(Paul Hayeck) 임시 국장이 이끌 예정이다. 이 부서는 원자재, 파생상품 및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정교한 사기 및 시장 조작 사건에 대한 예비 조사, 수사 및 소송을 담당한다.

두 번째는 ‘소매 사기 및 일반 집행 태스크포스(Retail Fraud and General Enforcement Task Force)’로, 찰스 마빈(Charles Marvine) 임시 국장이 지휘하며,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과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에 따른 일반적인 집행 사안을 다룬다.

브라이언 영(Brian Young) CFTC 임시 집행국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사기 단속에 집중하면서도 공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 시장이 진화함에 따라 사기 수법도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 국장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CFTC는 더욱 강력하고 역동적인 집행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뛰어난 인재들이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 실현과 시장 신뢰 보호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금융 규제에서 집행 조치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특히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는 CFTC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명확한 규칙 제정 없이 집행 조치를 통해 규제 기준을 설정해 왔다며 우려를 제기해 왔다.

업계 관계자들과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규제 불확실성을 초래해 합법적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팜 위원장은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임의적인 집행 조치보다는 공식적인 규칙 제정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개편은 디지털 자산 및 암호화폐 시장을 포함한 금융 시장 규제의 미래를 둘러싼 미 의회의 논의와도 맞물려 있다. CFTC가 명확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면서도 법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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