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규제 집행' 폐기… 사기 방지 중심 새 전략 도입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규제 집행' 방식의 감독 정책을 폐지하고, 사기 방지에 초점을 맞춘 새 전략을 도입한다.

4일(현지시간) 캐롤린 팜(Caroline Pham) CFTC 직무대행 위원장은 위원회의 법 집행 부서를 재편해 시장 내 ‘복잡한 사기’와 소매 투자자 대상 사기 방지를 위한 두 개의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팜 위원장은 “이번 개편이 ‘선의의 시장 참여자’에 대한 지나친 규제 집행을 중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이언 영(Brian Young) CFTC 법 집행국장 직무대행도 “이번 조정이 시장의 신뢰를 보호하고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법 집행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팜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로스틴 베넘(Rostin Behnam) 전 위원장의 사임 이후 직무대행을 맡은 뒤 단행한 첫 번째 정책 변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CFTC 위원장 자리에 누구를 지명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CFTC는 지난해 회계연도 동안 약 170억 달러(약 24조 6,500억 원) 규모의 금융 제재를 집행했으며, 여기에 FTX 관련 투자자 구제 조치가 포함됐다. 또한,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CZ), 보이저(Voyager)의 전 CEO 스티븐 어를리히, 셀시우스(Celsius)의 전 CEO 알렉스 마신스키 등을 대상으로 여러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 규제 변화는 CFTC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위원회(SEC)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SEC는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마크 우예다(Mark Uyeda) SEC 위원이 현재 이를 이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SEC 위원장으로 지명한 폴 앳킨스(Paul Atkins)의 상원 인준 여부도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규제 변화의 일환으로 CFTC는 오는 27일 암호화폐 시장 구조와 관련된 공개 간담회를 열어 업계 관계자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CFTC가 슈퍼볼 경기(2월 9일 예정)를 앞두고 크립토닷컴(Crypto.com)과 칼시(Kalshi)의 베팅 상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CFTC의 이번 정책 변화가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는 가운데, 규제의 방향성이 ‘법적 명확성’과 ‘시장 신뢰 회복’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