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일론 머스크 방지법' 발의… 정부 계약 제한 추진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마크 포칸이 '스페셜 공무원'이 연방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특히 일론 머스크(Elon Musk) 같은 인물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부 예산을 유리하게 조정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포칸 의원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ELON MUSK 법안(Eliminate Looting of Our Nation by Mitigating Unethical State Kleptocracy, 국가 약탈 방지 및 비윤리적 국가 부패 완화)'으로 명명됐다. 그는 공식 성명에서 "어느 공무원이든 정부 계약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면서 "일론 머스크는 그런 불공정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와 200억 달러(약 29조 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머스크가 객관성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는 NASA와 국방부 등 연방 기관과 주요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 윤리 규정에 따르면 특정 공무원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 배제돼야 한다. 또한 '스페셜 공무원'이 공적 임무와 상충되는 외부 활동에 관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머스크는 여전히 테슬라(TSLA), 스페이스X, xAI, 뉴럴링크, 보링컴퍼니 등을 이끌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의 소유주이기도 하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신설된 '정부 효율성 부서(DOGE)'를 이끌면서 이 조직이 연방 기관의 다양한 규제 권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그는 재무부 결제 시스템을 포함해 정부 기관 시스템에 대한 무제한 접근 권한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직 사회 내부에서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원과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재무부 시스템에 대한 '위법 접근'을 차단하는 별도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연방 공무원 노동조합 두 곳은 DOGE의 시스템 접근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머스크의 공직 개입이 계속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이번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지 여부에 시장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