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암호화폐 조사 규정 변화… 고위급 승인 절차 도입

지난 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업계에서 큰 주목을 끌만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이 규정에 따라 SEC 직원은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하기 전, 고위급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는 게리 갠슬러(Gary Gensler)가 자리에서 물러나고 마크 우예다(Mark Uyeda)가 신임 SEC 의장 대행으로 임명되면서 시행된 조치다.

기존에는 SEC 집행 직원들이 독립적으로 조사를 시작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소환장 발부나 증언 강요 등 중요한 조사 행동을 진행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임명된 고위 관계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갠슬러 전 의장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한 규제 조치를 이끌어온 바 있다. 반면, 우예다 의장 대행과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캐롤라인 크렌쇼(Caroline Crenshaw) 등 현재 SEC의 새로운 지도부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다른 방식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 변화에 대한 업계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NFT 분석가 타일러 워너(Tyler Warner)는 이 규정을 필수적인 변화로 평가하며, "정치적 또는 개인적 동기가 아닌 확실한 증거를 기반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라고 해석했다. 반면, 전 SEC 변호사 마크 페이글(Marc Fagel)은 이 규정이 집행 속도를 느리게 하여 규제 지연으로 사기꾼들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로운 규정이 암호화폐 사용자들에게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갠슬러 전 의장 시절, SEC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조치를 펼쳐 시장에 불확실성을 심어줬다. 하지만 이번 변화로 인해 조사 절차가 느려지면 암호화폐 기업들에게는 숨을 돌릴 여유와 더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장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되면 투자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고, 사기와 같은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우예다 의장과 새로운 지도부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실행할지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