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zirX 해킹 피해자 보상 승인, 토네이도 캐시 제재 해제 등 주요소식

싱가포르 고등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와지르X(WazirX)의 구조조정 계획을 승인하면서, 해킹 피해로 인해 잃은 2억3500만 달러를 복구할 길이 열렸다. 또한, 미국 법원이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에 대한 제재를 뒤집으면서 암호화폐 프라이버시 기술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와지르X의 구조조정 계획을 승인하며 사용자들에게 최대 계좌 잔액의 80%를 복구할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2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와지르X는 2024년 7월 대규모 해킹 사건으로 2억3500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으며, 법원의 승인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유동 자산을 분배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용자는 3개월 내 투표 절차를 통해 구조조정안을 승인할지 결정하게 된다. 싱가포르 법원은 빠른 해결과 자금 분배가 사용자들에게 최선이라고 판단하며, 청산보다 구조조정을 지지했다.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토네이도 캐시 제재를 뒤집었다. OFAC는 2022년 토네이도 캐시가 북한 라자루스 그룹의 자금 세탁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다. 라자루스 그룹은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4억5500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세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가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인 알렉세이 퍼트세프(Alexey Pertsev)는 여전히 자금 세탁 혐의로 구금 상태에 있다.

1월 21일,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뉴욕 제2순회항소법원에 암호화폐 거래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요청했다. 코인베이스는 이 판결이 업계에 명확한 규정을 제공하는 데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설립한 정부 효율성 부서(DOGE)는 윤리 감시 단체와 소비자 보호 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시민 윤리 책임 단체(CREW)는 DOGE가 연방 자문 위원회법(FACA)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투명성과 윤리 기준을 강제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SEC는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의 '중요 질문 교리(Major Questions Doctrine)' 방어 논리를 일부 기각했다. 이 교리는 정부 기관이 의회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주장한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윌리엄 오릭 판사는 SEC가 의회가 부여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권력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와지르X의 피해 복구 승인과 토네이도 캐시 제재 해제는 암호화폐 업계에 중요한 법적 선례를 남겼다. 동시에 SEC와 주요 암호화폐 기업 간의 규제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업계의 규제 명확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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