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포스트 칼럼]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 자산 행정명령'이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

I.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 자산 행정명령 발표
2025년 1월 23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디지털 금융기술에서의 미국 리더십 강화)’를 핵심 기조로 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이 행정명령은 과거 행정부의 암호화폐·블록체인 관련 기조를 전면 수정하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미국 내에서 금지함과 동시에 민간 주도의 디지털 자산 혁신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세계 금융시장의 핵심 축으로 평가받는 미국이 국가 차원에서 암호화폐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확대를 지향하는 정책을 공식화한 것은 국제 금융시장뿐 아니라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에서 기술적 역량과 높은 개인 투자 열기를 모두 보유한 국가로 꼽힌다. 그동안 정부는 투기 과열 우려, AML(자금세탁 방지) 및 자본시장법과의 충돌 등 각종 규제 이슈를 이유로 가상자산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미국이 민간 암호화폐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급격히 전환하면서, 한국의 규제 환경과 시장 참여자들의 전략도 재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행정명령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CBDC 금지’ 조항이다. 미국 내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발행·유통·사용을 전면 차단하고, 연방 정부가 주도하던 관련 연구나 시범사업까지 모두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 달러의 국제적 위상을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강화하기 위해, 법과 규범을 준수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을 적극 장려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대통령 직속의 ‘디지털 자산 시장 실무그룹’을 구성해 기존의 규제·지침·명령 등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하고, 신기술에 부합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 실무그룹에는 SEC, CFTC 등 금융·법집행 기관뿐 아니라 상무부·법무부·재무부 등이 함께 참여한다. 이들은 180일 이내에 디지털 자산 전반에 관한 규제 제안과, 미국 정부가 합법적으로 압수한 암호화폐를 활용해 국가 차원의 디지털 자산을 비축하는 방안을 보고서로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정리하자면 트럼프 행정부는 “민간 주도 혁신”과 “달러 주권 수호”를 양대 기둥으로 내세워, 과거 행정부가 추진했던 ‘CBDC 발행’ 및 ‘국제 공조에 기반한 디지털 자산 통제’ 노선을 대폭 수정했다. 이는 세계 최대 경제·금융 대국인 미국에서 암호화폐·블록체인 산업이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II.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은 그간 CBDC 연구와 시범사업을 비교적 꾸준히 진행해 왔다. 그러나 미국이 전면적으로 CBDC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프로젝트는 국제 공조 차원에서 동력을 일부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표준화와 협력 연구가 필수적인 CBDC 특성상,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이 이를 거부하면 국내외 중앙은행 간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자체 연구를 계속하되, CBDC의 효용과 국제사회 내 공조 프레임워크 관점에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합법적이고 적절한 규제를 전제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이는 글로벌 거래소들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더욱 공격적으로 육성할 가능성을 높인다. 한국의 경우도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보다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려는 수요가 커질 수 있으며, 이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해외 송금·국제 무역정산 등의 영역에도 적용될 여지를 만든다. 다만 아직 한국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자본시장법 등 관련 규제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나 거래소에 대한 명확한 규율 체계가 부재하다는 문제도 여전하다.

미국이 디지털 자산을 보다 열린 관점에서 육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한국 정부 역시 기존의 규제 기조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투기 방지와 자금세탁 억제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을 글로벌 혁신 경쟁의 무대로 육성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것이다. 물론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이라는 핵심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므로, 미국 사례뿐 아니라 EU 등 다른 나라의 가상자산 규제 모델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III. 결론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 자산 행정명령은 크게 두 가지 함의를 지닌다. 첫째, 미국이 CBDC 대신 민간 암호화폐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삼아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는 미국이 달러의 세계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암호화폐 기술을 미래 금융 산업의 주요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태도 변화는 세계 금융시장, 특히 한국처럼 가상자산 투자가 활발한 국가에 새로운 기회와 동시에 과제를 안긴다.

한국은 이미 가상자산 분야에서 높은 개인 투자 열기와 우수한 기술 인력을 갖추고 있으나, 규제의 불확실성과 높은 진입장벽 등이 시장 발전을 저해해 왔다. 만약 미국이 적극적으로 규제 명확성과 시장 육성책을 추진한다면, 한국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제도 정비를 서둘러 국내 기업들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동시에 CBDC 정책 전환 등 통화주권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신중하면서도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