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권 미국 인도, 한국 대통령 직무정지 등 암호화폐·정치 격변기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 공동 창업자 도권(Do Kwon)이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인도되며 사법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한편,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시도 혐의로 직무정지되었으며,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 도권이 몬테네그로 당국에 의해 미국으로 인도되었다. 몬테네그로 총리 밀로이코 스파이치(Milojko Spajić)는 지난 12월 31일 도권이 미국 사법당국에 넘겨졌으며, 테라 붕괴 사건과 관련된 형사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 보얀 보조비치(Bojan Božović)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인도를 승인했으며, 도권의 국적을 보유한 한국의 송환 요청은 기각했다. 미국과 한국 모두 도권과 테라폼 경영진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제기했지만, 도권의 위치는 2023년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기 전까지 오랜 기간 불명확한 상태였다.

12월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계엄령 시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한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발부 사례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월 초 계엄령을 도입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세 차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수사당국은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은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권한이 정지되었으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한국 정치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며 향후 수사 진행과 정치적 안정 여부가 주목된다.

전직 미국 검사이자 암호화폐 옹호자인 존 디턴(John Deaton)은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 ‘초크포인트 2.0(Operation Chokepoint 2.0)’ 수사를 이끌겠다고 제안했다. 이 작전은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암호화폐 기업을 배제하려는 시도로 알려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디턴은 "규제 기관이 특정 산업을 억압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암호화폐 산업 보호를 위해 급여 없이 수사 책임을 맡겠다고 밝혔다. 그는 리플(Ripple)과 SEC 소송에서 암호화폐의 법적 방어를 이끈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관련 문서를 공개하도록 한 법원 명령을 통해 코인베이스(Coinbase)가 이 작전의 진상을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중국은 외환거래 관련 규정을 강화하며 암호화폐 규제 강도를 높였다. 12월 3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는 중국 외환관리국이 새로운 규정을 도입해 은행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위험 거래를 감시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새 규정에 따라 중국 은행들은 암호화폐 자산을 이용한 불법 해외 송금, 도박 및 불법 자금 이동을 단속해야 한다. 또한 거래 빈도, 자금 출처 및 거래자 신원을 추적해 고위험 활동을 식별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도권의 미국 송환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글로벌 금융과 정치적 불확실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이다. 도권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 규제 강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정치적 격변은 지역 경제와 외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은 암호화폐 규제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사와 법적 조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은 거래 감시 강화를 통해 자금 세탁 및 불법 활동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환경을 재편하고 투자자 신뢰 회복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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