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의원, 암호화폐 발행 관련 규제 완화 법안 발의

암호화폐 산업 규제에 명확성을 더하기 위한 새 법안이 발의됐다.

3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톰 에머(Tom Emmer, 공화당·미네소타) 하원의원은 암호화폐 발행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24일 새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증권법을 이행하거나 증권 예외 자격을 확보한 기업이 추가 규제 없이 자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안이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핀테크 태스크포스 소속인 톰 에머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해 "증권법이 적용되는 암호화폐와 다른 첨단기술에 더욱 분명한 규제 지침을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와이스크립토레이팅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해당 법안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등록 요건을 충족한 기업들은 기관의 일부 조치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은 "복잡하더라도, 기존 법률을 준수해 온 기업들은 디지털 자산을 대중에 제공하고, 진정한 탈중앙화 네트워크에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자격이 있다. 법안이 지지를 받고, 미국이 우수 기술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톰 에머 의원은 "법률이 명확해야 준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암호화폐 업계의 규제 부담을 덜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미국 국세청(IRS)에 암호화폐 납세 지침을 요청하는 데 참여했으며, 하드포크 취득 자산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는 세제 혜택 법안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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