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켄 운영사, 호주 규제 미준수로 510만 달러 벌금 부과

호주 연방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의 호주 운영사 비트 트레이드(Bit Trade)에 대해 현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510만 달러(800만 호주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크라켄은 이번 판결에 실망감을 표했다.

12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비트 트레이드가 규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 800만 호주 달러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 8월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비트 트레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나온 조치다. ASIC는 비트 트레이드가 라이선스 없이 신용시설을 제공하고, 특정 고객군을 대상으로 한 시장 결정(target market determination)을 사전에 하지 않은 채 2021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100명 이상의 고객에게 마진 거래 상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ASIC는 비트 트레이드의 불법 행위로 인해 고객들이 52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초기 벌금으로 2000만 호주 달러를 요구했으나, 비트 트레이드는 벌금이 400만 호주 달러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800만 호주 달러의 벌금을 결정했으며, 비트 트레이드는 6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고 ASIC의 소송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크라켄 대변인은 "법원이 우리의 준수 노력을 인정한 점은 감사하지만, 이번 결과에 실망했다"며 "이번 사례는 암호화폐 투자자와 사업체가 직면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암호화폐 법안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고 말했다. 8월 초기 판결 당시 크라켄은 호주의 암호화폐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건을 규제 공백의 예로 들었다.

한편, ASIC의 사라 코트(Sarah Court) 부의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 상품의 규제 준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SIC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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