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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증권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현지 운영사가 1100명 이상의 고객에게 불법 신용시설(대출 서비스)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800만 호주달러(73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발표했다.
호주 증권 투자위원회(ASIC)는 현지 크라켄 운영사 '비트 트레이드'가 지원 적격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마진 거래 상품을 제공하여 500만 달러(71억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마진 거래 상품은 신용(대출) 형태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미 달러 같은 법정화폐 등을 통해 마진을 제공하고 이후 상환받는 방식으로 제공됐다.
지난 8월 호주 연방 법원은 해당 상품이 '대상 시장 결정(Target market determination)'이 요구되는 '대출 상품'이라고 판결했다.
대상 시장 결정은 소비자나 투자자가 불필요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특정 상품의 제공이 적합한 고객을 구분하는 과정이다.
조 롱고 ASIC 위원장은 "대상 시장 결정은 투자자들이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상품이 부적절하게 마케팅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본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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