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입법 논의 지연, 정치적 혼란 속 업계 '긴장'

정치적 혼란 속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은 통과됐지만, 토큰증권과 2단계 입법 논의는 지연되고 있다. 업계는 이로 인해 블록체인 기술 발전이 정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1일 디센터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로 기본 공제금액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 간 첨예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은 큰 논란 없이 무난히 통과되었다.

과세 유예 결정 이후 업계는 토큰증권(ST) 관련 법안과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라 기대했다. NH농협은행 등 금융기관은 스마트팜 토큰증권 시스템을 포함해 이미 발행·유통 기반 기술을 개발하며 시장 개설을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탄핵 정국과 대선을 둘러싼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이러한 논의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시국이 안정될 때까지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정무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환율 급등과 증시 변동 등을 우선 논의할 예정이며, 계엄 여파로 자본시장 안정화 방안을 먼저 처리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가상자산 논의는 당분간 진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입법 지연으로 인해 업계의 답답함은 커지고 있다. NH농협은행은 블록체인 진흥주간 행사에서 스마트팜 투자 애플리케이션을 공개하며 기술 준비 상황을 강조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상용화 일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토큰증권 시스템은 완성 단계에 도달했지만 법안 부재로 사업 추진이 막히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단계 입법 논의가 중단되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미국과 주요국은 가상자산을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며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뒤처지지 않으려면 입법이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며 "규제와 산업 발전 간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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