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여파, 국내 가상자산 시장 ‘역김프·거래량 감소’

탄핵 정국과 비상계엄 선포라는 전례 없는 정치적 혼란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역김치프리미엄(역김프)과 거래량 감소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규제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이투데이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이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급격한 변동성을 겪었다. 비트코인 가격은 3일 저녁 업비트 기준 한때 8800만 원까지 급락하며 -40%의 역김프를 기록했다. 이후에도 역김프는 -2% 내외로 유지되며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5대 원화거래소의 거래량은 급감했다. 코인게코 데이터에 따르면, 4일 50조 원을 돌파했던 거래량은 6일 22조 원, 8일 13조 원에 이어 이날 11조 원으로 감소해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탄핵 정국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간 탄핵 갈등으로 의사 진행이 마비되면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올해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치적 혼란과 규제 불확실성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의 중심이 미국과 유럽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국내 시장은 과세와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달러 환율 변동성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시장 이동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비상계엄 이후 시장은 회복 탄력성을 보여줬지만, 거래소 장애와 정세 불안은 여전히 문제”라며 “투자자들은 굳이 국내에서 거래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세가 시행된다면 투자자들의 해외 시장 이동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규제 명확성과 정치적 안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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