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MiCA 지지 및 CBDC 도입 검토로 금융 안정성 강화 모색

노르웨이 중앙은행인 노르게스 은행이 유럽연합(EU)의 암호화 자산 시장 규제법안(MiCA)을 지지하며, 국경 간 결제 개선과 금융 안정성을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중앙은행인 노르게스 은행은 유럽 경제 지역(EEA)의 일원으로서 MiCA 규제를 환영하며, CBDC 도입에 대해 신중히 고려 중이다. 노르게스 은행의 CBDC 프로젝트 책임자인 크예틸 와트네는 인터뷰에서 MiCA의 틀을 환영하지만, 금융 안정성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노르게스 은행은 아직 CBDC 발행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탈중앙화 금융(DeFi)과 관련된 규제 공백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노르웨이는 EEA의 일원으로서 EU의 규제를 밀접히 따르고 있으며, 현재 MiCA는 노르웨이 재무부의 검토를 받고 있다. 와트네는 CBDC가 국경 간 결제에 유용할 수 있지만, 이를 기반으로 한 결제 시스템의 구체적인 형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2023년에는 국경을 넘는 소매 CBDC 거래 구조를 실험한 ‘프로젝트 아이스브레이커’에 참여한 바 있으며, 와트네는 “발행될 경우 CBDC는 현금을 대체하지 않고 보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 화폐는 CBDC와 병행해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BDC 도입에 따른 프라이버시 우려에 대해서도 노르게스 은행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와트네는 디지털 결제가 “디지털 흔적을 남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노르게스 은행이 개별 결제 내역을 감시하지 않으며, 고객의 CBDC 거래 세부 정보나 잔액에 접근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법과 같은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해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U의 MiCA 규제는 오는 12월 30일 완전 발효될 예정이며, 테더 CEO 파올로 아르도이노는 특히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관련 부분이 금융 시스템에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MiCA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준비금의 60% 이상을 유럽 은행에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아르도이노는 은행들이 준비금의 최대 90%까지 대출할 수 있어 만약 보유 은행이 파산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의 취약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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