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 비트코인 초기 보유자가 신입 보유자 착취 주장

유럽중앙은행(ECB)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초기 보유자들이 신입 보유자들을 착취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비트코인의 가격을 규제하거나 아예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ECB가 10월 12일 발표한 보고서는 초기 비트코인(BTC) 보유자들이 저점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한 후 나중에 더 높은 가격에 새로운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방식이 신입 보유자들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제한하거나 비트코인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모든 금융 시장에서 통용되는 ‘저가 매수, 고가 매도’ 전략에 기반하지만, 비트코인의 경우 특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고서 작성자들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불공정한 부의 분배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가격을 통제하거나, 나아가 비트코인을 아예 사라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은 이들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입법적 조치를 지지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보고서는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범죄 활동에 주로 사용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인용했다. 하지만 2024년 5월 미국 재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거래에서는 여전히 현금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결제 수단이다. 비트코인이 범죄에 사용된다는 기존의 주장은 허위 정보로 밝혀졌다.

보고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비트코인의 공급이 제한되어 있어 가격이 상승해왔다는 사실이다. 보고서는 이 사실을 간과한 채 비트코인이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는 모순된 주장을 펼쳤다. 비트코인은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의 대안으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설계한 디지털 자산으로,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대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통화 인플레이션과 비트코인의 역할

보고서는 비트코인의 실질적인 가치를 부정하면서도, 동시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해 경제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보고서 작성자들은 비트코인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도, 통화 인플레이션과 정부의 재정 무책임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예를 들어, 영국의 공공 부채는 2023-2024 회계연도에 국내총생산(GDP)의 약 98%에 도달해 196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20년 이후 통화 공급(M2)이 41% 증가하면서 국가 부채가 35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이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러한 정부의 재정적 무책임을 경고하기 위해 비트코인의 첫 번째 블록인 ‘제네시스 블록’에 2009년 1월 3일자 런던 타임즈 신문의 헤드라인을 포함시켰다. 당시 신문에는 "영국 총리가 은행들을 위한 두 번째 구제 금융을 고려 중"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 이는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통화 정책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한 상징적인 메시지였다.

결론적으로, 유럽중앙은행의 이번 보고서는 비트코인의 초기 보유자들이 신입 보유자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강력한 규제 또는 금지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가 통화 인플레이션과 정부의 부채 문제 등 비트코인이 주목받는 배경에 대한 분석을 간과하고 있어 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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