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금융당국, MiCA 암호화폐 규제 개정 촉구

유럽연합(EU)의 금융 시장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인 ‘암호화 자산 시장법(MiCA)’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럽 증권 시장국(ESMA)은 공식 의견서를 통해 MiCA의 일부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SMA는 "집행위원회가 제기한 법적 제한 사항을 인정하면서도, MiCA 프레임워크의 정책 목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SMA는 특히 암호화 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의 데이터 공개 및 인가 신청 절차와 관련된 두 가지 규제 기술 표준(RTS) 개정안을 검토했다. 해당 표준은 암호화 자산 서비스 제공자들이 외부 사이버 보안 감사 결과와 경영진의 평판 평가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CASP에 대해 상업법, 금융 서비스법,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CTF) 분야에서의 제재 유무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SMA는 이러한 규정이 암호화 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 평가를 보장하며,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ESMA의 의견은 유럽위원회와 유럽의회, 유럽 이사회에 전달된 상태이며, 유럽 이사회는 이 개정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SMA는 MiCA 개정안이 12월 30일 발효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EU의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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