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암호화폐 표적 정부 공격 제안' 논란, '자금세탁 방지' vs '사생활 침해'

정부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암호화폐, 특히 프라이버시 보호 체인을 표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학술 논문이 발표되면서 규제 준수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저널 오브 사이버시큐리티(Journal of Cybersecurity)'에 게재된 '허가 없는 블록체인 공간에서의 자금세탁 방지 수단과 유럽 데이터 보호 요구사항의 조화'라는 제목의 논문이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논문의 저자는 51% 공격, 가격 억제, 시빌 공격 등 허가 없는 블록체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여러 방법을 제시했다. 시빌 공격은 한 사용자가 여러 계정을 만들어 네트워크를 조작하는 악의적 행위를 말한다.

저자는 "네트워크에 대한 성공적인 공격으로 사용자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으며, 이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원활한 운영을 보장할 수 있다는 블록체인 커뮤니티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논문은 이러한 방법들이 지갑 주소 블랙리스트 등재, 거래 플래깅, 제재, 기타 규제 등 다른 정책적 조치들이 모두 소진된 후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자는 최종적으로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하든 기존 법률에 따른 규제 준수 보장, 혁신 촉진, 개인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필요성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 논문은 2021년에 발표됐지만, 최근 일부 사용자들이 논문에서 논의된 것과 같은 전술이 현재 프라이버시 강화 암호화폐인 모네로(XMR)의 가격을 조작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추측하면서 다시 주목받게 됐다.

한편 2022년 유엔 관계자들은 테러 조직들이 주로 현금을 사용해 불법 활동 자금을 조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후 미국 재무부의 보고서에 의해 뒷받침됐는데, 이 보고서는 범죄 조직이 암호화폐보다 법정화폐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더욱이 2024년 5월 미국 재무부 보고서는 디지털 자산이 불법 활동에 사용되더라도 현금이나 다른 자산 클래스를 사용해 저지를 수 있는 오래된 수법을 자행하는 데 주로 이용된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 믹서와 기타 프라이버시 강화 도구에 대한 단속을 멈추지 않고 있다. 2024년 9월 26일, 미국 판사는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공동 창립자 로만 스톰에 대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프라이버시 강화 도구에 대한 정부의 단속은 현재의 규제 체제 하에서 암호화폐 믹서가 생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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