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 암호화폐 은행 제재 조치 윤곽 드러내

연방준비제도(Fed)가 암호화폐 친화적 은행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단행하면서,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산업 견제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가 암호화폐 친화적 은행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초크 포인트(Choke Point)' 정책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한다.

9월 4일 연방준비제도는 유나이티드 텍사스 은행(United Texas Bank)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해외 환거래 은행 및 가상화폐 고객과 관련하여 중대한 결함이 있었으며, 특히 위험 관리와 은행비밀법 준수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연방준비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유나이티드 텍사스 은행은 적절한 인력 확보부터 모든 고객의 신원, 자금 출처, 사업 활동 확인에 이르는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의 산업 담당 책임자인 댄 스풀러는 연방준비제도의 이번 조치가 바이든 행정부의 '초크 포인트 2.0' 정책의 최신 사례라고 지적했다. '초크 포인트 2.0'은 최근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을 압박하는 노력을 지칭하는 용어다.

지난 몇 년간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일어난 일들을 몇 가지 예로 들 수 있다. 백악관은 은행들의 암호화폐 보유를 만류했고, 재무부는 암호화폐 채굴 에너지 비용에 30%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제안했다. 연방준비제도는 암호화폐 친화적 은행의 감독 요청을 거부했으며, 에너지정보국(EIA)은 긴급 권한을 사용해 암호화폐 채굴업자들에게 정보 제공을 강요하려 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잇따른 집행 조치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맥락에서 연방준비제도의 이번 업무정지 명령은 이러한 노력의 최신 사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초크 포인트 정책을 연상시킬 뿐만 아니라, 해리스가 현 행정부의 정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한다.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과 관계자들은 바이든-해리스 체제에서 해리스-월츠 체제로의 전환이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 더 긍정적인 접근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러 민주당 의원들은 8월 14일 가상 모금 행사에 참석해 암호화폐 정책 변화를 위한 개인적 노력을 알리고자 했다. 또 다른 모금 행사는 9월 13일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들의 노력을 제외하면, 해리스는 암호화폐 지지자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다. 그는 선거 운동 중 이 문제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중은 지난 몇 년간의 행적으로만 그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통령이 급박하게 선거 운동을 준비하느라 바빴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2024년 민주당 강령조차 92페이지에 걸쳐 암호화폐 정책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2024년 공화당 강령은 현재의 암호화폐 산업 단속을 종식시키고, 비트코인 채굴 능력을 수호하며, 자가 보관 능력을 보호하고, 금융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창설에 반대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후보들이 금융 자유를 개선하는 데 경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일방적인 논쟁에 그쳤다. 연방준비제도의 최근 조치와 해리스의 침묵을 고려하면, 해리스-월츠 행정부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혹시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고 구체적인 정책 발표가 임박했을 수도 있지만, 모든 징후는 암호화폐 산업이 큰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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