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AI 규제 법안 다수 통과 '개빈 뉴섬 주지사 서명 주목'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인공지능(AI) 산업 규제, 딥페이크 대응,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자 보호 등을 위한 다수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의 서명 여부가 주목된다.

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이 장악한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회기 마지막 주인 이번 주 수백 개의 법안을 표결에 부쳐 뉴섬 주지사에게 송부했다. 뉴섬 주지사는 9월 30일까지 이 법안들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뉴섬 주지사는 7월 선거 관련 딥페이크 단속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지만,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올 여름 초 과도한 규제가 자국 산업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의회가 통과시킨 주요 AI 관련 법안은 다음과 같다.

딥페이크 대응: 선거 관련 딥페이크를 금지하고 대형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선거일 120일 전부터 60일 후까지 기만적 콘텐츠를 제거하도록 요구한다. 선거 운동 시 AI로 변형된 자료를 사용한 광고는 공개해야 한다.

AI를 이용한 아동 성적 학대 이미지와 영상 제작을 불법화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기술 기업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사용자에게 AI 탐지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안전 가드레일 설정: 대형 AI 모델에 대한 포괄적인 안전 조치를 마련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개발자들은 모델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

노동자 보호: 성우와 오디오북 실연자 등이 AI 생성 클론으로 대체되는 것을 막는 법안이 통과됐다. 주정부와 지방정부 기관은 콜센터에서 AI로 노동자를 대체하는 것이 금지된다.

AI 리터러시 향상: AI 기술을 수학, 과학, 역사, 사회과학 교과과정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학교의 AI 사용 지침을 개발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들은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법제화될 예정이다. 뉴섬 주지사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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