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AI 킬스위치 법안, 분산형 AI에 미치는 영향

캘리포니아에서 통과된 새로운 AI 법안이 AI 산업 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3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상원은 8월 28일 인공지능(AI) 시스템에 긴급 중지 버튼을 포함한 새로운 안전 프로토콜을 의무화하는 '프런티어 인공지능 모델의 안전하고 보안적인 혁신법(SB 1047)'을 29대 9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제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이 법안에 대해 "어려운 결정"이지만 AI의 "잠재적 위험"을 고려하여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픈AI(OpenAI)의 최고 전략 책임자인 제이슨 권(Jason Kwon)은 이 법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분산형 AI 네트워크 마사(Masa)의 공동 창립자인 칼란티아 메이(Calanthia Mei)는 이번 규제가 미국의 AI 산업 성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녀는 "이러한 조기 규제는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인재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분산형 AI 프로젝트 DecideAI의 CEO 라힐 고빈지(Raheel Govindji)는 이 법안을 지지하며, 긴급 중지 버튼을 분산형 자율 조직(DAO)이 제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투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AI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환영해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메이는 "정부가 AI의 한계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라며 AI의 속도와 잠재력을 제한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SB 1047 법안은 '커버드 모델'에만 적용되며, 이 모델의 정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초기 버전에서는 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형사 처벌이 포함되었지만, 이후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민사 처벌로 완화되었다.

한편, 오픈AI의 제이슨 권은 AI 관련 법안은 연방 차원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별 주의 법이 아닌 통일된 연방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B 1047 법안이 AI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경우, 이들 기업이 다른 주로 이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서 운영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는 한 SB 1047의 영향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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