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도지코인' 과대광고 혐의 벗었다...법원, 소송 기각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도지코인 과대광고' 혐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9일(현지시간) 로이터가 보도했다.

투자자들은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암호화폐 '도지코인'에 대한 과대 광고와 내부자 거래로 투자자들을 사취하여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직접 관리하거나 테슬라를 통해 소유하는 여러 도지코인 지갑을 통해 거래하며 수익을 얻었고, 이를 위해 트위터 게시물, 2021년 NBC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Saturday Night Live) 방송, 다른 홍보 활동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년 동안 의도적으로 도지코인 시세를 3만6000% 이상 끌어올렸다가 폭락시켰고 공개 발언과 홍보 시기에 도지코인을 거래했다고 주장했다.

2022년 10월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가 2023년 4월 트위터의 파란새 로고를 도지코인의 시바이누 로고로 교체해 도지코인을 30% 이상 상승시키고 코인을 매도했다고도 주장했다.

일론 머스크 측은 '무해하고 우스꽝스러운 트윗'일 뿐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의심스러운 거래를 위해 여러 지갑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머스크나 테슬라가 도지코인을 매도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 방송에서 머스크가 가짜 금융 전문가 역할을 연기하면서 도지코인을 '사기'라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진지한 홍보나 투자권유 행위가 아니었음을 시사했다.

이날 미국 맨해튼 지방법원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해당 소송을 기각하고 재소를 금지했다.

'도지코인이 지구의 미래 화폐가 될 것, '스페이스X를 통해 실제로 도지코인을 달에 보낼 수 있다'와 같은 머스크의 트윗은 "단순히 희망적인 발언과 과장에 불과할 뿐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거짓으로 입증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시했다.

판사는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이러한 트윗을 증권 사기 청구를 위한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또 투자자들이 주장한 시장 조작과 내부 거래 주장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2년 동안 네 번에 걸쳐 고소장을 수정했으며 당초 2580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머스크 측 변호사 알렉스 스피로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오늘은 도지코인에게 매우 좋은 날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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